저는 보완수사권폐지.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의 온전한 분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원이지만 조국혁신당도 마음 한편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정치고 이런거 별로 신경쓰고 싶지않습니다.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써서 정말 나쁜사람을 벌하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위해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국민들이 온전히 자기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걱정없이 열심히 살면서 만족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있는게 내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겠습니까? 내가 검사도 아닌데.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눈에 비친 검사라는 집단은 가지고 있는 힘을 국민을 위해 쓰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데 썼습니다. 그 정점이 24년 12월 3일의 계엄이었지요. 윤정권 3년으로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 온전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검사한명 제대로 처벌 못하는 지금 상황이 타개되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검찰이라는 집단이 변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강경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고 권력을 가진 그들은 목덜미를 물어 뜯을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검찰의 인과응보이자, 내란 종결을 위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게 자꾸 권한을 줘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검찰개혁론자는 그저 반명이고 죽일놈이고 쳐내야할 놈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엉뚱하게 국민의 권익보호를 뺏는 법안을 만드니 문제라는거조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란 전관비리이고 수십억 돈줄입니다..
저들은 국민의 권익보호에는 관심 없습니다.. 돈많은 작자들 가해자 피해자 뒤바꿔서 몇십억 챙기는게 검사들 입니다.
저들이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성범죄, 뇌물 수수자 김학의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꺼꾸로 김학의가 공항을 통해 도망가려는 것을 잡은 줄압국 관리자를 잡아 넣는 넘들 입니다.
김진모검사라는 자는 중학생 성추행 범죄인 최영중 통신영장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검사동일체인지 뭔지 제 식구 감싸기는 탁월합니다.이재명 대통령에서의 사례를 본 사람들은 회유하고 조작 기소하고 증거 잃어버리고 매형이 한동훈이면 성비위가 있어도 처벌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권익보호 같은 거창한 의미는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한게 분해서라도 검사에겐 터럭만큼도 수사권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상각합니다.
있어도 무용지물한거니 다시 손봐야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뭔죄라고 검사들 단죄하는데 사법에 대한 보호를 포기해야하나요
걍 백년전의 일도 그대로 사용가능한게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하셨지만...사실 여태 제대로 발휘된 적도 없습니다.
안그래요?
아니 무슨말씀하시는거에요? 검사 징계 법안이 있어도 소용없었다고 말씀하시고 백년전 일도 사용가능한게 있다라니 저는 도통 무슨말 하고 계신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깊고 높은 고견에 미천한 저는 도통 해석을 못하겠어서 이 글 댓글은 그만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깜빵간 검찰 누가 있나 한번 찾아만 보세요.
공수처 그따구로 만들어놓고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면 검찰 깜빵 가는 것처럼 왜곡 선동하는 김용민한테 찾아보라고 하세요^^
검찰 깜빵 가게 만들고 싶으면 검찰징계법을 손보든지,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라고 하세요
민주당 분열보다는 수사권 폐지가 낫다는 입장이긴 한데 폐지를 이끌었던 분들이 보완책 마련에도
폐지때만큼 열정적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검찰한테 복수했다고 속시원하다고 축배를 든다면
그 축배가 시간이 지나 독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겁니다.
검찰에게 뺏은 권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견제할지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공감합니다
장원급제 문장 이십니다
선명성 전쟁에 방향이 엄한데로 흘러왔네요.
쓸데없이 시간만 끌고, 지지율만 하락하고 있지요..
검찰개혁 수사권 폐지 지지율 높을때 작년 12월에 했으면 모든게 끝났을텐데,,,
검찰 견제는 하되 경찰도 같이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나중에 탈이 없겠죠.
돈먹는 하마 공수처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도록 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게 손봐야 하구요.
경찰에게 그렇게 많은 권한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나쁜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견제가 되는가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