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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은 박탈했다' 라 하는데 궁금증만 더 생기네요.. 3

2026-07-24 22:16:20 14.♡.128.253
tkawkd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들이 없네요..


어제부터 오후부터 갑자기 '보완수사권은 박탈하면서 왜 전 정부에서 폐지한 전건송치권을 부활'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바로 다음날인 오늘 이게 거의 확정된 거 같네요..

번개불 콩 볶아 먹는 격이죠.


검찰개혁이 '물건 거래의 흥정'으로 변질된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보완수사권은 박탈하면서 왜 전 정부에서 폐지한 전건송치권을 부활해야 하는지 이유?

2.보완수사권이 어느 정도 범위가지 박탈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유?

3.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어느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4.사회적 약자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여부 및 보완수사 지시의 범위?

tkawk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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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gonzalo이과2
IP 223.♡.90.220
07-24 2026-07-24 22:24:34
·
끝날때까지 끝난거 아닙니다. 검사와 그 밑의 수사괸이 물리적,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서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것까지 해야 비로소 1차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그전까지 무수한 도전과 와해시도가 계속될 겁니다.
조자룡헌칼
IP 222.♡.129.84
07-24 2026-07-24 22:28:27
·
1.보완수사권은 박탈하면서 왜 전 정부에서 폐지한 전건송치권을 부활해야 하는지 이유?
강성지지자들 당원 표 때문에 검찰개혁 밀어붙이긴 해야하는데 뒷수습은 필요해서

2.보완수사권이 어느 정도 범위가지 박탈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유?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가 국민여론 두들겨 맞고 중수청으로 옮기겠다고 대안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강성지지자분들 주장하시는거 보면 중수청에 이관시킨거도 죄다 폐지할거 같습니다

3.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어느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모르것습니다

4.사회적 약자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여부 및 보완수사 지시의 범위?
해줄게~~식의 달래주기 "말"만 나온거라 자세히 특정된거 없습니다
뭐 딱히 해주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스윙체어
IP 125.♡.234.74
07-24 2026-07-24 22:59:35
·
전건 송치를 살린 이유가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검사가 하던 불기소 장난질을 경찰이 수사종결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감시할 방법이라고 만들어 놓은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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