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찰한테 수사권을 줘 요
검찰의 수사권이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전권송치 이나 똑같은 말인데
중수청 기소청은 왜 만들어서
세금낭비 하나요
그냥 세금이라도 아껴요
이재명이 진짜 역대 최악이네요
그냥 하기싫다고 말을 하지
뒤에서 구린내 나게 매번 뭐하는 짓인가요
수사의 처음과 끝은 모두 경찰해야 한다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기소와 분리 사이에 완전이 없어서 분리가 무슨 애기인지 모르는 건가요
하여튼 이재명이 진짜 정치 더럽게 하네요
공취모
진짜 감빵 갈 일 한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네요
진짜 스마트한 독재자 할 거 아니면 작작해요
그리고 솔까말 이재명 똑똑하지도 안잖아요
보완 수사요구를해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하고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면 그만인데 뭐가 그리 걱정이십니까?
수사관들만 있으면 어떻게든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쟤들한테 뭘 주던간에 수사관들은 전부 잘라 내야 합니다.
대상 7대 범죄 종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및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이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범죄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등 은 잘 알고 계실테고
제196조 (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 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2항의 동일도 아니고 동일성으로 되어 있어 등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위 7대범죄라고 하는것도 범위도 너무 애매모호하고 솔까말 검사출신들 밥줄만들어 줄려고 하는거 잖아요
도데체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드네요
논리 비약이 심하시네요.
검사 밥줄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경찰 비리 사건처럼 권력은 견제가 필요 합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검찰 권력 처럼 부패하고 스스로 권력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