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백정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해줘도 분명 허점있습니다 나중에 사건 제대로 나면 민주당은 책임져야합니다
귀백정
IP 211.♡.209.125
07-24
2026-07-24 2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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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헌칼님 그래도 극단적인 결과는 되지 않은 거 같아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7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 여기에 전건송치 ㅋㅋㅋㅋ 비록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뺏으면서 민주당 코어들의 민심을 달래고, 동시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걸 중수청으로 기능을 이전하는 ㅋㅋㅋ 정성호 장관 대단하네요. 오늘 퇴임한다는 뉴스 떴는데, 본인의 소임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군요.
조자룡헌칼
IP 222.♡.129.84
07-24
2026-07-24 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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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님 사회적 약자 대상도 웃긴 범위입니다 약자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약자일까요,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재판에 부당한 판결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진짜 후속처리 해준다치고 하는짓들보면 참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내뱉고 있어서 열받네요
webtech9
IP 59.♡.204.199
07-24
2026-07-24 2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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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헌칼님 저는 기본적으로 조자룡헌칼님의 의견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회작 약자 대상의 모호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동의합니다.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안주는게 맞습니다.
보완수사권폐지 = 공소청 수사권 X 에요.
애초에 그분들은 논리가 없었습니다 3살짜리 애 떼쓰는것마냥 굴었던거죠 책임만 진다면 하란대로 다 해주고싶네요
기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약자의 정의를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있고, 저도 그부분은 좀 의아하긴 하지만. 여튼 극단적인 결과는 피한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중수청 보완수사팀에는 검사 출신들도 대거 들어갈텐데... 뭐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검찰개혁된거 맞겠죠 ?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