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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7대 범죄는 검사에 전건송치
11
3
2026-07-24 18:47:41
수정일 : 2026-07-24 18:56:12
14.♡.61.147
댕장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11976?sid=100
안좋은 예감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댕장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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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jj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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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0.136
07-24
2026-07-24 1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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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짜 검찰개혁 쉽지 않네요.
madc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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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6.13
07-24
2026-07-24 1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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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가정폭력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항목도 수긍할만 합니다.
741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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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178
07-24
2026-07-24 1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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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제 중수청은 13대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군요 ㅎㅎ
우정인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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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2.77
07-24
2026-07-24 1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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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어먹을 ‘등’ 문구 집어넣나 꼭 체크해야죠
또아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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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44
07-24
2026-07-24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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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ㅋㅋ
neo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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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28.228
07-24
2026-07-24 1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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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장난치네요. 정치 참 더럽게 하네요.
스윙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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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8.117
07-24
2026-07-24 19:07:24 / 수정일: 2026-07-24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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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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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당연한 겁니다.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힘을 빼야할 부분이었습니다. 얼마전 성폭행 사건을 경찰이 종결처리하니억울하다며 재수사 요구하다 막히니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건송치 이 안건이 올라온게 몇년 되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가 마치 무죄판결처럼 남용된다며 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숙제 안한 민주당이 문제인거죠.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어떻게 서로 견제하게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다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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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0.58
07-24
2026-07-24 19:25:30 / 수정일: 2026-07-24 1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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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윙체어
님
그게 검찰로 해결해선 안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서로 견제가 아니라 검찰에게 다시 지금같은 권한을 주는겁니다. 기소권도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전권송치라뇨. ㅎ
스윙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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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34.74
07-24
2026-07-24 22:50:18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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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다고래
님 그래서 숙제 안한 민주당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은게 몇년 이니까요.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도 숙제를 안한 민주당 잘못이니까요.
단풍구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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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41.170
07-24
2026-07-24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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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들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전건송치는 삭제해야지요
TheCryingMachin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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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210.♡.82.191
07-24
2026-07-24 2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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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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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검찰로 해결해선 안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서로 견제가 아니라 검찰에게 다시 지금같은 권한을 주는겁니다. 기소권도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전권송치라뇨. ㅎ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도 숙제를 안한 민주당 잘못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