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그니까 7대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수사는 못하지만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팀으로 이첩 시킬 수는 있다 이거 같네요. 뭐 이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당론으로 됐으니 더이상 왈가왈부 해봐여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그니까 7대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수사는 못하지만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팀으로 이첩 시킬 수는 있다 이거 같네요. 뭐 이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당론으로 됐으니 더이상 왈가왈부 해봐여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 본문에 나오네요
좀 애매...합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조직이 사라지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김남희 갑자기 법사위 온것부터 이상하더만 전건송치 법 발의하고 참나
이재명 역시 포기를 모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