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들의 너무 많은 비율에 대해 면세를 해주고 있죠 다들 복지해달라 뭐해달라 요구는 느는데 면세자가 너무 많아요 이미 상위권이 많은 조세를 부담중이죠 진정 유럽과같은 복지수준을 꿈꾼다면 알바생도 근로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부과해야합니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져
이미 의식주 필수 지출을 통해
수입 대비 내는 세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 무게로 할 수 있도록 정액이 아닌 비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심지어 과세하는 비율도 다르고요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거겠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 대부분은 부가세일건데 어떻게 수입대비 내는 세금이 많겠습니까?
외국과 비교하면 강남도 보유세 낮아요.
국가간 세금부담은 집값대비보단 소득대비로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