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가 뿌린 300억이 9440억이 되어 돌아왔네요. 수익률이 얼마일지... ㄷㄷ 대법에서 노태우의 300억은 뇌물이라 이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파기환송시켰는데도(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그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다는게 신기하네요.
[속보]법원 "노태우 지원금 300억, 최태원-노소영 분할 재산서 제외"
솔직히 SKT 가격만 쳐도 더 받았어야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ㅋ
그것보다는 함께 살아오면서 재산형성 기여분을 본것 같아요
전액 국고귀속이 맞지 않나요?
다만, 2024년 주가 기준으로 환산한거라서....소송을 2년만 늦게 시작했더라면 몇조 나왔을텐데요.
인정되었으면 몇조가 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