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뉴스에 보유세 3배는 해야 된다고 한 모양입니다. (어제)
그것도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 폭동 일어날수도 그런 자막도 보이던데..
3배로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를 들어 잠실의 30억대 아파트 연간 보유세가 지금 400만원 정도라면, 이게 3배 되면 1200만원인데,
연간 800만원 더 내야해서 그 집을 내놓을까...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지 않을까요?
월 70만원 더 내야한다고 집 내놓을만한 사람은 30억대 집을 애초에 살 수 없었을겁니다.
연간 800만원이 아까와서 집을 2-3억 싸게 내놓을까요? 1억이라 해도 12년 버틸수 있는데?
전세가 15억쯤 하는것 같던데 세입자는 15억에 100이 되면 나갈까요? (세금을 전가한다고 봤을때)
안나갈것 같아요.. 그 전세가 연초에 13억 하던게 15억이 된건데, 그래도 올려주면서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결국 3배 해봐야 집값은 큰 영향은 없고, 저런 집들 보다는 한 6억쯤 하는 곳들은 영향을 받을까 모르겠습니다.
한푼두푼 아껴서 30년 대출 끼고 간신히 산 집... 그런데 타겟이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배 30배 올리자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 같은데, 3배도 폭동이니 정치적 부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이지 않죠.
양도세도 높고 대출도 안나오는데 팔지도 못하니 참 어렵죠.
그냥 뻔히 예측 가능한 흐름인데...
미래: 보유세 무서워서 집 못산다.
현재: 소비는 그래도 된다.
미래: 세금 내고 나니 소비할 돈이 없다.
현재: 설마 올릴까.
미래: 선거때 두고 보자.
현재: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도전.
미래: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증명.
이렇게 되는거죠.
30억 아파트에 사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한테 보유세 인상은 좀 기분 나쁠 정도지만
재개발로 살게 된 원주민 은퇴자는 못 버틸 거에요.
그 사람이 던지고 튀는 가격이 집값입니다.
물론 희망회로 맥스로 돌린 거긴 합니다.
결국 20억 빚내서 집 사던게 (예시) 18억 빚내서 집 사고, 매년 보유세 2천만원씩 내는걸로 바뀐거라면 (예시)
그냥 조삼모사 느낌이죠
그리고 국힘은 보유세 페지를 공약으로 나오겠죠.뻔한 그림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거론 안싸우고 아무 쓸데없는거로 싸우고 있어요.
그정도돈은 갖고 있을거에요 집주인들이
도데체 뭘 기준으로 보유세를 3배로 올린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야겠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곳과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볼 곳도 구분해야합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전월세 매물들에 보유세 전가되어 월세/전세가 오르기 쉽구요.
그 가격에 월세/전세 매물이 소진이 되는게 확인이 되면 다음 정권에서 보유세 내려도 월세/전세는 안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 살기는 더 팍팍해지는거죠.
지원금보다 월세가 더 올라가는 계층은 이미 상대적으로 잘 사는 계층이라고 판단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그러니까 시장역행적인 정책으로 내수 박살내고 지원금 뿌리고 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시세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리고,
주택가격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정책대로 보유세를 올려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것 같다는 내용을 적은 글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이라 판단되면 감수해야할것을 감수하고 진행하는것도 고려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고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