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이 완전 엇박자가 나는 양상인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정부는 당장 내년에 재정지출 늘린다고 하고 한은은 물가상승잡으려 금리인상 예고하고있고 물가도 못잡고 실물경제도 못살리는 최악의 경우만 아니길 빕니다
돈을 풀겠지만, 돈을 거두겠다?
(중금리 대출 또 풀겠죠.)
재정 확장으로 풀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우수수 흘러들어가는거 아닐까 싶네요...ㅠㅠ
사상최대의 청년실업에서 보듯이 일자리는 없는데 물가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니 먹고 살기
힘들고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이유죠
미국은 지금 몇년째 엇박자인데요. ^^;
흑자라고 무조건 확대라니요.
무분별한 지원금으로 예산사용하는건 지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같은 조건이 아니죠. 달러는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원화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곳에 정부재정 투입하면 물가안오르나요?
그 원래는 그 초과 세수로 빚 값으면 되는 겁니다.
재투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이것도 경제학의 측면에서는 돈풀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 한국 성장률 차이때문에 환율차이가 나는건데요..?
말한 취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쓰는 것과, 세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가 지출하는 것은 재정의 성격과 물가에 미치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세로 걷힌 돈을 지출하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이 다시 배분되는 측면이 있지만, 적자국채로 지출을 늘리면 기존 세입을 넘어 총수요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님 말근 제가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핵심은 영향의 유무가 아니라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져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등..
지원 대상이 안된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영끌족 등등..
바이든때 미연준이 QT하고 각종 유동성을 줄이는 쇼를 해도 칩스법 같은 재정 지출을 미친듯이 풀으니 유동성 회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자산(미주식)은 우상향 했죠.
트럼프도 재정 펑펑쓰고, 미연준에 금리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따서 갚은면돼 이러는 중이고, 허리띠 졸라매기 싫으니 관세 때리고 다니는 겁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그랬던거고요.
결론은 좌우를 떠나서 초과세수는 미래를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구조조정에 써야지 무한정 지출을 늘려서는 않됩니다
그런면에서 전임자인 범죄자 윤모씨도 엉망인거고, 지금 행정부도 우려가 됩니다.
괜히 한국의 시장 국채금리가 미국과 붙은 수준인 4%대로 최근에 올라간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