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그나마 조정 받은 22년 상황을 보면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이 있었죠.
한국도 숨쉬지 않고 내년까지 금리인상을 연속적으로 가서 미국 기준금리와 비슷하게 맞추고
그러면 부동산의 과열도 멈추겠죠.
한가지 변수가
사실 올해 패닉바잉이 생긴 원인중의 하나가 삼닉의 성과급.
1인당 5억이상씩 나온다는 기사.. 그것도 매년 그렇게 될때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죠.
정부에서 사내복지로 주택구입자금 대출하는것도 제한을 걸정도였으니..
결국 돈이 풀리는걸 막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또 추석전에 민생지원금 푸는건 아니죠?
돈 풀면서 부동산 잡겠다고 하는것보다 더 모순적인게 없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심리도 떨어질것 같은데 말이죠.
대출금리 상단은 8%근접이라는데
예금금리는 왜 아직도 3% 언저리에서 빌빌거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출 이자가 워낙에 높으니 현금 부자만 사팔할 수 있었던 시장이니까요.
역설적으로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대변하구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자보다 소상공인이나 생활자금 빌린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커지겠죠.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일테고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결국 정권이 원하는것처럼 부동산'만' 타격을 줄 방법은
쉽지 않을겁니다.
다른데도 죽을까봐(부작용) 쎄게 못쓰는거죠.
강남 집들 대출 2억으로 막으니 상승세 확 꺾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부터 재산세 공시지가 100%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 등등 곡소리 나는 거죠
다 얽히고 얽혀서 참 어렵네요
작은 기업들도 투자는 고사하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잇으니..
금리를 올리기에 지원금이 필요한겁니다. 부동산은 잡아야하고, 소상공인들은 망하면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