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자기 사정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상환할 능력이 되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빌려주는 거고
조건이 충분히 되고
담보도 능력도 되기 때문에 빌려주는 건데
남들이 뭔데
빚 내면 안 된다
못 갚으면 큰일 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빚 줄여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가계부채가 나라 경제를 위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은행이 바보입니까?
DSR로 소득 다 따지고
LTV로 담보 다 따지고
서류 수십 장 떼서 심사하고
그거 다 통과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담보가 있는 대출입니다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는 거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는 은행이 하고
리스크는 대출한 사람 본인이 지고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거기에 당신 지분이 단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럼 말씀안하는 게 맞습니다
못 갚으면 사회 문제가 된다고요?
그 논리면 사업도 하면 안 되고
가게도 열면 안 되고
주식도 하면 안 되겠네요?
망하면 사회 문제니까?
리스크 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전부 잠재적 사고뭉치 취급하는 그 시선
그게 바로 이 나라를 정체시키는 거라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남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해집시다
남이 빚내서 집 사고
그 집값이 오르는 게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게 걱정의 탈을 쓴 심술이라는 거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제발 심보를 곱게 가지십시다
남 걱정하는 척하면서 남 발목 잡는 사람치고
잘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거
빚내서 재개발 하는 거
빚내서 재건축 하는 거
빚내서 주거이동 하는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 자기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부담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남을 위해 수억 빚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투기 때문에 집값 올라서 무주택자가 피해 본다고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집값은 공급이 없어서 오르는 겁니다
살 만한 집을 안 지어놓고
살 만한 집을 못 짓게 막아놓고
그걸 사려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
그게 얼마나 편한 정치입니까?
정책 실패를 국민 욕망 탓으로 돌리는 거
그거야말로 제일 비겁한 겁니다
일반청약 겨우겨우 신청해서
꾸역꾸역 마음 졸여가며 기다려서
당첨된 사람들
능력이 되니까 그거 분양받는 거고
때 되면 잔금 내고 잔금 대출 받아서 내는 거고
그 대출 이자 부담은
당연히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 때문에
고스란히 본인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 돈 훔쳤습니까?
누구 등쳐먹었습니까?
청약통장 십수 년 부어가며
제도가 시키는 대로
규칙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규칙대로 한 사람을 욕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재개발 하는 사람들
자기 땅 위에 재개발 사업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집값이 오르는 것에 베팅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고
그래서 십수 년을 참아가며 견뎌가며 기다리는 거고
이주기간 5~8년 동안 온갖 수모 견뎌가며
이주비 대출 받아가며 남의 동네에 얹혀 살면서
그 세월을 버텨내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기대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십수 년의 인내는 안 보이고
마지막에 오른 집값만 보이십니까?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세월과 리스크에 대한 대가입니다
돈 버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입니까?
돈 벌려고 하는 그 이기심, 그 욕망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니까 그 이기심을 가진 거고
그 이기심이 집을 짓고
그 이기심이 동네를 바꾸고
그 이기심이 경제를 굴리는 겁니다
욕망 없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만 대보세요
우리나라에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손주를 위해서는
돈이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손해 보고
돈이 있으면 덜 손해 보는 나라라는 걸
국민 대다수가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돈 때문에 집 사고 대출 받는 게 뭐가 문제인 건데요?
오히려 문제라면
집 사는 걸 죄악시하고
집에 투자하는 걸 죄악시하고
대출 받는 걸 죄악시하고
인간의 당연한 욕망을 죄악시하는
그 태도가 문제 아닙니까?
국민을 계도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선택을 교정 대상으로 보는
그 오만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이제 변해야 합니다
국민은 어리석어서 빚내는 게 아닙니다
계산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자기 인생 걸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존중 못 하는 정치가
표를 받겠습니까?
지지난 정부 때 뭘로 심판받았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으로 때리고
집 사려는 사람은 대출로 막고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민심은 민심대로 떠나고.
제발 적당히 좀 하십시다
이러다 또 정권 날아가면
그때 누구를 원망하고
무슨 후회를 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글고 부동산으로 인하여
요즘 들어
우리 클리앙이
정상화되는 거로 보이는데
정말 다행이라생각합니다
잼통이 몇번이나 방치하면 언젠가 터질 폭탄이라고 했죠. 욕먹더라도 해야한다고.
우리나라 영끌족은 다를까요?
서브프라임사태는 무분별한 주택대출을 해줘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영끌해서 집 구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신용이 충분치 못한 채무자들에게 담보가치 이상 과도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금융으로 위기가 전이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집값이 10억인데, 실업자에게 집사라고 10억 거의 전액을 다 빌려주면서, 부도 위험성을 파생상품으로 분산시켰던 것인데 사실상 폰지금융이나 다름없던 것이었어서 나중에 대가를 크게 치렀던 겁니다.
애당초 담보가액 기준 총액 규제와 상환능력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전혀 달라요. 미국과 달리 위기를 금융으로 전이시킬 파생상품은 있지도 않고요. 집값이 훅 빠져도 돈 빌린 사람들이 그지가 될 뿐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돈 빌려서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금융으로 전이되지 않으면 국가경제엔 별 영향이 없어요.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합법적 범위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상 너무도 자연스럽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 맞긴 합니다.
우리 금융기관들 대상 바젤3는 별론으로 하고요.
2. 미국과 한국의 대출심사 차이
3. 한국과 미국의 모기지론 증권화(CDO) 정도
주담대 담보가치가 망가질정도로 집값이 폭락해서, CDO 부실화되고, CDO 투자자(대형 은행)까지 망가져야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한국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ltv dsr무력화 시키는게 전세자금대출이죠.
전이될 가능성 있으니 제한거는거죠. 영끌족부터 곡소리나고 무너질걸요.
멀쩡하게 담보도 있고 소득도 있어서 은행에서 알아서
심사해서 안전하다 싶은 사람한테만 빌려주는데
무슨 빚걱정을..
지금 나라에 빚때문에 폐 끼치는 인간들은
주담대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적폐취급하는 부동산 세금 좀더 내는 사람들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거죠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주네 마네 헛소리는..
빚 탕감해주는 사람들중에 주담대 못갚은 비율좀 보고싶네요
꼭 돈도 못벌고 뭣도 없어서 세금 안내고 혜택만 받는 사람들이 더 빚도 탕감받고 당당함
나만 부동산으로 돈 벌면 장떙같지만, 집값이 올라서 힘든 가정들이 셀 수없이 많습니다.
비정상적 투기는 정부가 당연히 규제 해야하구요.
어제부터 자꾸 대출규제 무서워 하는 분들 많은것 보니,
정부의 이번 대책이 확실히 제대로 먹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상환할 능력이 되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빌려주는 거고
조건이 충분히 되고
담보도 능력도 되기 때문에 빌려주는 건데
라는 전제가 그간의 사회경험으로.. 성립되질 않아요..;;
그러던가 말던가 각자 알아서 사는거죠 ㅋㅋ
자긴 집의 교환 가치도 항구 불변이 아니니며
은행은 위험을 감수 하고 돈을 버는 거라서요...
사실은 그다지 남의 일이 아니죠.
모두다 한자한자 맞는 말씀 ㅎㅎ
재개발 될것같아서 살지도 않을 낡은 아파트 구입해서
수년간 기다리는 분들 대단하신것 같아요
어릴적 거주하던 모친명의의
낡고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재개발 기다린지 10년인지 20년인지. . .
이제 정말 할것처럼 이주센터까지 생기고
할것같더니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조합원끼리 싸우고
소송전하고 난장판이 따로 없더군요
참다참다 적당한 선에서 매도치고 나왔습니다.
주식판보다 부동산이 더 인간의 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더군요.
나쁘다는게 아니라, 한편으론 존경스럽더군요 ㅎ ㅎ
규제 다풀고 적당한 공급하며 시장에 맡겨야한다 봅니다.
자기 임기내 뭔가 크게 이룰려하니 자꾸 역풍이 붑니다.
국토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 노동주 장관 정책실장 재경부총리 날렸으면 좋겠네요
나라가 점점 중국되는듯하네요
진짜로 대출 상담 받아보신게 맞는지 궁금하고 그러죠. 한국의 대출,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 일본하고 미국 터진거 보고 얼마나 꼼꼼하게 막았는데 말이죠..
그 잘살던 일본이 저렇게 된게 부동산 때문인데 참..
그리거 그 논리로 말아먹은게 우리나라 카드 대란입니다 카드사에서 카드발급해준거 쓰는게 뭐가 문제죠 라는 소리랑 같죠
대출의 정의를 합의해야 토론이 가능해보입니다.
대출이 사금융이 아닌 은행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전제로 토론해보자면
은행은 정부가 허가해줘야 여신이 가능합니다.
과거 은행이 민간의 영역에 있던 미국의 사례에서 꽤
많은 실패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은행을 정부 관리 하에 두겠다고 하는 순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정부 정책은 그 정부를 배출한 정당과 당시 표를 몰아준 시대정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21세기 현재기준, 대부분의 국가가 여신은 국민의합의에 의해 통제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지혜라고 봅니다.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워 두번 실수하지 않아서
알아서 필요한만큼 대출 받을것이라는 가정은
이미 여러 행동경제학에서 기간된 바가 있습니다.
알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받았다 치더라도 (가정)
외부요인으로 (예를 들어 러우 전쟁, IMF)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감당 못 하고 파산해버린 것도 이미 경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미 겪었기에 우리는 정부정책, 규제로 대출을 관리하는 것이죠. 대출규제는 마땅히 필요한 것 입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같이갈 뻔 했다가 전 정부 때 각종 추가 대출로 틀어막았죠.
당장에 전세 대출만 해도 보세요. 나라에서 보증해준다는거 말고 무슨 담보가 있어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두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는데요.
한국은행, IMF, BIS 등등 모두 한국 가계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 있고 이게 부동산가 상승과 맞물려 자기강화해가는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맞습니다.
무지성주의가 이런 글인가 싶네요.
이런글을 클리앙에서 보는 것도 참 씁쓸하구요
그 괴리가 이런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만든겁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때 일본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세번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100%~120% 였습니다. 20%씩 성장하는 때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플라자합의 이후 수출이 둔화되자,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실질적인 성장없이 자산만 커지는 현상이 터진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장율과 부동산 가격 인상율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언급한 집을 실제 살 수 있는 수요는 빠지고 있는데 오른 가격을 받치기 위해 산소호흡기마냥 수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되는 수요입니다. IMF, 리먼브러더스 사태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실수요자가 집을 샀나요? 현금 많이 가진 부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 매입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해도 못사는게 지금 구조입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괴리를 솔직히 밝히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기를 바라지 않는 걸 밝히고, 자산 버블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 버블이 있다면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일부 하락을 유도하는 등. 표나 지지율 생각안하고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대출에 멱살잡힌 사람이 많아 쉽사리 금리도 못 올리는 상황이 길어지고 앞으로도 반복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