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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보유세는 현대판 대동법 ? 14

2026-07-24 09:42:29 수정일 : 2026-07-24 09:43:31 112.♡.93.162
끄또빠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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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집 사는 사람은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것 아닌가요?

 

과거 대동법과 비슷해보이네요. ^-^

끄또빠파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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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뎅뎅이!
IP 61.♡.246.17
07-24 2026-07-24 09:44:09 / 수정일: 2026-07-24 09:44:27
·
소유자입장서는 돈에 이름 써 있는거 아니니. 금리 오른것과 진배없지요.

결국 증세가 목적이네요.
iohc
IP 1.♡.173.42
07-25 2026-07-25 12:48:37
·
@뎅뎅이!님
과거 정권때도 그랬죠.
말은 그럴싸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걸로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일반인이 봐도 감도 안오더군요.
결론은 정치인들의 원급만 올려주고 눈먼 돈만 더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지골
IP 211.♡.192.240
07-24 2026-07-24 09:44:13 / 수정일: 2026-07-24 09:51:22
·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미 비례 혹은 중과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증세 논리는 핵심지 고가주택에 가개붕들은 '견디지 못할'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죠.

과거 불합리한 공납제도를 혁파하는 대동법같은 (제정 당시) 긍정적인 제도가 아니죠.
liberal
IP 1.♡.99.194
07-24 2026-07-24 09:45:03
·
대동법 시기가 조선후기죠? 조선의 말로는 식민지배였습니다
지나가던이
IP 118.♡.73.33
07-24 2026-07-24 09:45:13 / 수정일: 2026-07-24 09:45:24
·
요즘 재산세나 종부세를 나전칠기나 강화인삼 한산모시 같은 공납의 형식으로 내고있나 봅니다.
ameba
IP 61.♡.210.178
07-24 2026-07-24 09:46:53
·
비싼집 살때 취득세를 내게 하거나 팔때 양도세를 물려야지 비싼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과중시키는건 굳이 말하자면 보유세가 아니라 부자세지요.
애시당초 투명하게 부자세를 물리겠습니다.
돈많은 사람들 돈을 뺐어내겠습니다.
했으면 화는 덜났겠지요.
치치파더
IP 222.♡.246.227
07-24 2026-07-24 09:47:04
·
보유세가 올라가면 이젠 소득세도 손보겠죠.
후룩후루룩
IP 211.♡.197.41
07-24 2026-07-24 09:50:29
·
대동법이랑 비슷하죠. 그때도 1결당 12두 세금 걷으니 지주들이 그 세금 소작농들에게 전가해버렸죠.

보유세 올리면 시차는 있겠지만 차츰차츰 전월세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거랑 별반다를바 없죠.
staier
IP 121.♡.156.113
07-24 2026-07-24 09:50:37
·
세금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른 세금은 결국 모든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ㅜㅜ
축꾸공
IP 112.♡.66.30
07-24 2026-07-24 09:52:32
·
보유세 무서워서 집 팔고 지역을 이동할까요? 평수를 줄일까요?
그냥 소비를 줄일 거 같은데요...
봄날의곰탱이
IP 14.♡.229.156
07-24 2026-07-24 09:53:21
·
굳이 비교하면 당백전이죠 무슨 대동법이에요.
짜장77
IP 210.♡.243.155
07-24 2026-07-24 09:53:45 / 수정일: 2026-07-24 10:07:50
·
세금은 윗댓글처럼 결국엔 국민들에게 퍼져서 전가되죠...세금 부담자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어서...전세실종, 월세폭등...이 먼저되고...그다음은 물가상승 순으로 가겠죠...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개인적 정치적 성향으로 동조한다면...결과는 정해져 있는겁니다...물론 세금 인상에 따른 부동산 구조나 사회구조 개편은 생기겠지만요....
대통령이 추진은 하나....결국 선택은...국민들이 하는거고...그에대한 결과도 국민들이 감당하겠죠....
이런 정책 찬성하고.... 전월세 폭등했다고 물가 오른다고 징징대기 있기 없긔 라는 저렴이 말을 하고 싶네요....
아테나GT
IP 39.♡.38.145
07-24 2026-07-24 10:02:35
·
집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korinh
IP 211.♡.90.109
07-24 2026-07-24 10:06:10
·
집가진 사람들 월급 등쳐먹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입니다
결국 소비는 줄겠죠 허리를 졸라 메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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