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징벌적 과세 해야하고, 주식은 레버리지 땜에 망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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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돈 번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 해야한다
> 대다수 수도권 유주택자는 반대하는 입장(각자의 사정에 의해)
대다수 무두택자는 찬성하는 입장 일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번게 얼마인디 보유세도 못내냐? 그럼 팔아라)
국장은 레버리지 때문에 망했다
> 대다수 국장 삼전닉스 주주는 동의하는 입장
무포지션인 자가 보기인 반대(과열이라 떨어진거지) 입장
정답은 없는문제이고, 그냥 본인이 서있는 자리에 따라 달리 보이는것 같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는 유주택자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고..
국장 무포지션인 사람은 삼전닉스 등 주주가 될수도 있고
이 입장에서 생각했을때도 내 생각이 여전히 동일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다를수도 있습니다(물론 실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요)
암튼 정부의 임의적인 규제나 정책 방향이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요즘 이네요
댓글 15
세부담 적은 중저가 아파트나 소형평형으로 쏠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100% 실거주도 투기라고 해도 오늘밤 잘 집은 있어야죠.
세금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보유세를 늘리더라도 거래가 잘되게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세금 늘리는거에만 포커스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잘하는 잼통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권 바뀐 이후에 개혁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 수록 효과도 적어지고 부작용을 해결할 시간도 적어지죠.
이쯤 되면 그냥 남이 자신보다 많이 갖는 자체를 혐오하는거라고 밖에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좋은 핑계이자 수단인거죠.
단지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게 실제 실현수익이 아는데 번게 얼만데?
팔지 않으면 번게 0원입니다.
도리어 대출이자가 나가는 중이면 마이너스잖아요.
뭘 벌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은행이자를 낸다거나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건 내가 이전 살던곳에서 한단계 높은 상급지로 옮겼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라지만 아직 팔지도 않아서 실현도 안된 수익가지고 번게 얼만데 뱉어라? ㅋㅋ
날도둑놈들이 따로 없잖아요.
차라리 팔때 실현수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내라고 하면 납득이나 갑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살고 있는데 실현도 안된 가상 사이버머니 조차 안되는 수익으로 세긍 더내야 한다는건 무슨 셈법인지 모르겠네요.
그 상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고
사이드카가 수시로 걸리는 도박장 만들어놓고
책임회피만 하네요
이번 정부도 실용주의를 앞세웠으나 실상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이 큽니다.
한국보다 보유세 많은 나라들이 일괄적으로 집값이 그래서 떨어졌냐는거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어요. 그냥 믿고싶은거죠.
나중에 팔때 실현된 수익에 대해 중과하면되지 왜 보유세를 이중으로 하고 1주택자 실거주자에게 왜 투기꾼이라고 징벌적 과세하냐에 대한 질문도. 그냥 넘어가는편 ㅋㅋ
결국 정책 하는것 마다 시글널이 부동산 상승으로 귀결되었는데도 여전한게 소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