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그 집을 옛날부터 겨우 장만하여, 1주택에 만족하며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집값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른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집에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그사람이 그 세금을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국가는 세금을 이용하여, 주거 이전을 강요하게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 감당이 안되면, 집팔고 더 외곽으로 나가면 되지않냐는 댓글들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말은 뻔합니다.
집값이 내려도 보유세는 내는 거잖아요.
주거 이전 유도(강요는 너무 센 표현이고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순환시켜서 써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나라가 모든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만 가능한 나라들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완전보유제도를 하고있는 만큼 국가에 그 금액에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내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존립하는데 비용을 써서 자산을 지켜주고있는것이기때문에 자산의 양에 따라 세금을 누진적으로 납세하는게 맞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충분히 짓지 않아서 특수학교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야한다면 이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인가요?
왜, 부자들에게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모든 권리를 최대한 남김없이 보장해야 하나요?
조금 부당하다고 느껴도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이사가면 됩니다.
이사 안 가려면 보유세 내면 됩니다. 끝.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적용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임대인에게는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고 집주인에게는 약자 보호의 논리를 다르게 적용하는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몇몇 주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 정도 매년 올리는 것 같더라구요. 나머지 주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구요.
보유세 올리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죠. 양도세는 정권에 따라 요리조리 피해다닐수 있는데 보유세는 한번 전체적으로 올리면 잠시 피하기 같은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는 당연한 개선이 그토록 힘들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미국 동네는 보유세가 3프로가 넘습니다. (4프로 넘는 동네도 있대요.) 공시지가 5억원 집이면 1년 세금 약 1천5백만원임. 대단하죠?
효과 1도 없고 욕만 먹다가 정권 뻇긴 정책
확 올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