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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는 미실현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현금 세금을 부과하는 것 33

5
2026-07-23 23:21:24 222.♡.243.243
울버햄튼

예를들어 그 집을 옛날부터 겨우 장만하여, 1주택에 만족하며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집값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른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집에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그사람이 그 세금을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국가는 세금을 이용하여, 주거 이전을 강요하게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 감당이 안되면, 집팔고 더 외곽으로 나가면 되지않냐는 댓글들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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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박태호
IP 104.♡.84.50
07-23 2026-07-23 23:23:02
·
술취한노인네
IP 175.♡.42.156
07-23 2026-07-23 23:23:49
·
미실현 차익은 양도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사람좋은말
IP 106.♡.72.18
00:03 2026-07-24 00:03:21 / 수정일: 2026-07-24 00:04:06
·
@술취한노인네님 보유세가 무서우면 파시면됩니다
하이타이거
IP 1.♡.196.191
07-23 2026-07-23 23:24:31
·
종부세 강화,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보유세군요.
어차피 결말은 뻔합니다.
sltx
IP 49.♡.125.146
07-23 2026-07-23 23:24:36 / 수정일: 2026-07-24 00:08:45
·
미실현 차익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간 가치를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한 세금이죠.
집값이 내려도 보유세는 내는 거잖아요.

주거 이전 유도(강요는 너무 센 표현이고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순환시켜서 써야 합니다.
이건맞지
IP 27.♡.67.229
07-23 2026-07-23 23:28:47 / 수정일: 2026-07-23 23:31:14
·
@sltx님 그럼 정책의 목표가 거주 안정이 아니라 집값 하락인거죠. 거주 안정을 위해 집값이 안정화 되어야하는거지 집값 안정을 위해 국민의 의식주가 어려워지는게 맞나요?
대쪼
IP 106.♡.73.248
07-23 2026-07-23 23:30:33
·
@sltx님말씀하신대로라면 돈있는사람끼리만 순환하게 되겠조. 돈없으면 비켜 아닌가요? ㅎ
sltx
IP 49.♡.125.146
07-23 2026-07-23 23:31:01
·
@이건맞지님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제 댓글의 어느 부분을 집값 하락이 목표라고 해석하신 것인가요?
sltx
IP 49.♡.125.146
07-23 2026-07-23 23:31:43 / 수정일: 2026-07-23 23:33:35
·
@대쪼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인 것이죠. (순환이 안되는 것은 효율적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건맞지
IP 27.♡.67.229
07-23 2026-07-23 23:34:01 / 수정일: 2026-07-23 23:35:33
·
@sltx님 그래서 지난 두 정권에 종부세 도입하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했을때 주거가 안정 됐나요? 집값이 하락했나요? 지난 두 번의 경험을 통해 본 봐로는 그 두 개가 달라요.
sltx
IP 49.♡.125.146
07-23 2026-07-23 23:35:09 / 수정일: 2026-07-23 23:40:03
·
@이건맞지님 그때 종부세가 종이호랑이여서 그랬던 것이죠.
다용이
IP 118.♡.53.98
07-23 2026-07-23 23:29:24
·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나라가 모든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만 가능한 나라들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완전보유제도를 하고있는 만큼 국가에 그 금액에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내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대쪼
IP 106.♡.73.248
07-23 2026-07-23 23:31:30
·
@다용이님 그 개념은 재산세 아닌가요?
sltx
IP 49.♡.125.146
07-23 2026-07-23 23:32:10
·
@대쪼님 재산세도 보유세의 일종이죠.
다용이
IP 118.♡.53.98
07-23 2026-07-23 23:38:31
·
@대쪼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존립하는데 비용을 써서 자산을 지켜주고있는것이기때문에 자산의 양에 따라 세금을 누진적으로 납세하는게 맞습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07-23 2026-07-23 23:30:29
·
보유세는 공공서비스 및 사회인프라 이용에 대한 대가입니다..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군요.
울버햄튼
IP 222.♡.243.243
07-23 2026-07-23 23:33:39
·
그런 이론은 처음 들어봤네요. 참 잘 갖다붙이십니다.
대쪼
IP 106.♡.73.248
07-23 2026-07-23 23:37:03
·
@숫자놀음님이 개념이면 사실상 서울 수도권 쪽 계신분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봐야조. 한국에서 압도적 서비스와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귀백정
IP 211.♡.209.125
00:29 2026-07-24 00:29:53 / 수정일: 2026-07-24 00:33:53
·
@울버햄튼님 저게 없는 개념은 아닐겁니다. 외국에서는 보유세를 공공서비스와 사회인프라 이용의 대가로 보는 시선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보유세를 납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누리는 건 세입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숫자놀음님의 댓글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겁니다. 세계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소유에 대한 세금이라기 보다는 공공인프라 이용과 재투자 등. 어떤 의미에선 관리비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댕장꾹
IP 14.♡.61.147
07-23 2026-07-23 23:33:07
·
미국 보유세 보고 오세요
브리앙즈
IP 175.♡.93.141
07-23 2026-07-23 23:33:14
·
madcat
IP 114.♡.106.70
07-23 2026-07-23 23:33:23
·
보유세는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도 내는거라 그닥… 단 그외세금은 보유세 상승분 정도는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보단 팔고 살때 그 차액 세금 받겠다는 위주로 세금먹이는지라…
Zucker
IP 211.♡.221.71
07-23 2026-07-23 23:34:32 / 수정일: 2026-07-23 23:41:52
·
최저 임금을 충분히 올려주지 않아서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청년 가구가 있다면 이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충분히 짓지 않아서 특수학교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야한다면 이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인가요?

왜, 부자들에게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모든 권리를 최대한 남김없이 보장해야 하나요?

조금 부당하다고 느껴도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이사가면 됩니다.
이사 안 가려면 보유세 내면 됩니다. 끝.
simplem
IP 222.♡.26.81
07-23 2026-07-23 23:44:46 / 수정일: 2026-07-23 23:54:19
·
월세 내는 사람이 월세 낼 여력이 안 되면 더 싼데 가야 되는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적용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임대인에게는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고 집주인에게는 약자 보호의 논리를 다르게 적용하는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지에이치
IP 61.♡.222.55
07-23 2026-07-23 23:49:08
·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겠네요.
HeartSaVioR
IP 165.♡.168.18
07-23 2026-07-23 23:51:20
·
@지지에이치님
실제로 미국 몇몇 주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 정도 매년 올리는 것 같더라구요. 나머지 주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구요.
HeartSaVioR
IP 165.♡.168.18
07-23 2026-07-23 23:55:16
·
저 윗 케이스와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올라간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게 수순입니다. 임대 사업이라는 건 결국 수익률 계산이고 통상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형성될텐데 세금이 일률적으로 오른다면 기대 수익률도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해당 기대 수익률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법밖에 없죠. 세입자들에게 다른 임차 옵션들이 많다면 전가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개인간 임대에 상당수 의존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보유세 올리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simplem
IP 222.♡.26.81
00:09 2026-07-24 00:09:44 / 수정일: 2026-07-24 00:10:21
·
@HeartSaVioR님 반대로 전세가율이 50% 밖에 안 되는데 집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집값이 오를꺼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거죠. 집주인이 주거안정을 위해 싸게 받는게 아니라 각자 이윤을 추구하는것 뿐이죠.
MJC1212
IP 14.♡.64.242
07-23 2026-07-23 23:59:54
·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는게 더 합리적인데 참 바꾸기
어렵죠. 양도세는 정권에 따라 요리조리 피해다닐수 있는데 보유세는 한번 전체적으로 올리면 잠시 피하기 같은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는 당연한 개선이 그토록 힘들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미국 동네는 보유세가 3프로가 넘습니다. (4프로 넘는 동네도 있대요.) 공시지가 5억원 집이면 1년 세금 약 1천5백만원임. 대단하죠?
alkits
IP 180.♡.70.32
00:06 2026-07-24 00:06:03
·
보유세는 이미 문 정권 때 많이 올렸죠
효과 1도 없고 욕만 먹다가 정권 뻇긴 정책
Zucker
IP 211.♡.221.71
00:39 2026-07-24 00:39:15
·
@alkits님 효과가 날 만큼 충분히 올리지 않아서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확 올려야죠.
귀백정
IP 211.♡.209.125
00:41 2026-07-24 00:41:52
·
@alkits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이 폭등한게 아니라, 확실하게 올리지 않아서 부동산이 폭등했다는게 민주당의 주류 정서입니다. 경제 이론이 아니고 그냥 정서입니다. 한마디로 제정신들이 아닌거죠.
alkits
IP 180.♡.70.32
00:57 2026-07-24 00:57:32 / 수정일: 2026-07-24 01:50:33
·
@Zucker님 이건 이미 망했던 홍명보의 쓰리백 전술을 더 확실히 하지 않아서 경기 졌다는 얘기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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