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를해도 보완수사권이없는데 어이가없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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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를해도 보완수사권이없는데 어이가없네요 24

2026-07-23 21:18:40 수정일 : 2026-07-23 21:21:36 110.♡.183.198

봄날아와라

그냥 경찰이 기소부터 재판까지다하세요 ㅋㅋ

전건송치해도 검찰이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는데

결사반대 하는게 알고 반대하는건지 모를겠네요

전건송치 없애면 경찰이 암장해도 이젠 모를겠네요

최강욱씨가.언론에다 애기하라는데 송치를 안하니

언론에다 애기도 못하겠네요

봄날아와라 님의

댓글 • [24]

뚜루룽뚜

근 80년간의 검찰 역사에서 검찰의 만행은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의 경찰의 무능 때문에,
검찰의 권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대안없는 경찰이군요. 감히 검찰의 권능에 도전하다니.. ㅎㅎㅎ

asfwefweadsvxz

@뚜루룽뚜님 검찰이 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지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옵니다. 경찰의 패악질 때문이었죠. 경찰의 패악질을 막기위해 검찰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쥐워주고 다시 검찰의 패악질 때문에 경찰에게 압도적인 힘을 쥐어준다? 상호견제와 균형의 길로 가야지 누가 나쁘니까 어떻게 하자는 식은 결국 다시 한번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webtech9

@asfwefweadsvxz님 옳바른 사실을 근거로 말씀해 주세요.
경찰의 패악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요?
일제 패망 후 사법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버린 것이 첫 단추고
정치가들이 검찰을 칼로 휘두르기 좋아서가 그 두번째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뚜루룽뚜

@asfwefweadsvxz님 그렇군요. 재판에 넘겨질려면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기소권도 없는 경찰 놈들이 사건을 암장하대버리니, 검찰 놈들이 패악질을 하더라도 대안이 없으니, 남겨둬야 겠네요? ㅎㅎㅎ 어쨌든 결론이 났다고 하니, 기다려 봅시다. 기소권도 없고, 영장도 맘대로 칠수 없는 주제의 경찰 나부랭이가 견제되지 않는다 하니, 걱정이네요.

코스모R

@뚜루룽뚜님

누가 들으면 검찰 손을 안본줄 알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후 노통 묘역가서 검찰개혁 완수 보고한걸로 알고있는대요,

구라인가요?

asfwefweadsvxz

@webtech9님 올려주신 내용 링크도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저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7729#none

webtech9

@asfwefweadsvxz님 기사 내용 잘 봤습니다.
경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줬다면
지금은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경찰에게 힘을 분산하면 됩니다.
돌고 도는 것이고 서로 견제를 못한다면 법의 권한을 줄 수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조정하면 되는 일인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경찰의 턴이 온것일 뿐이고 그건 검찰이 자초한 것 입니다.

webtech9

누가 보면 검찰이 약자인데 권력을 뺏기는 줄 알겠네요.
보완수사권도 안돼니까 전권 송치를 줄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들이 무릎꿇고 사과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원두막

으웍

전건 송치는 이상황에서 걍 강짜에 가깝다고 봅니다. 개판낸다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경찰은 수사까지만 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안되면 여러 견제장치로 견제를 하겠죠. 그리고 검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수사 결과로 기소를 하면 됩니다. 어쨋든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되면 곧바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시행이 안되면 여러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징계요구를 한다거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교체가 안되면? 보완수사 요구라는 행정행위가 제대로, 적법하게 이행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명백히 행정 절차의 영역이므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