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책이 없으니 하는 액션이라도 하는 겁니다.
수요 억제는 말마따나 억제지 수요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억제정책 혹은 조세는 손쉽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반면에 공급은 어려운 길이죠. 여러 이유로 말입니다. 막대한 돈도들고 시간도 많이듭니다. 그리고 현정권에서 시작하면 다음 정권에서 과실을 따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수요 억제책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은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뭐가 되었든 주택 공급이 안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벌써 다음 대선은 진거라고 생각하고 정치하는거고,,
무엇보다 주택안정이 최우선이라면 그런거 생각하면 안되죠..
문제해결을 해야하는데 남좋은일 하기 싫으니 실패한것만 되풀이하면
그 다음엔 누가 뽑아줄까요
추진한 정권 때는 이주수요로 주택수요 폭발해서 욕만 먹고
공급은 그 다음 정권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니 집권 정당이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