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MaClien ·개발한당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키보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나스당 ·클다방 ·이륜차당 ·AI당 ·퐁당퐁당 ·디아블로당 ·소시당 ·배드민턴당 ·테스트당 ·PC튜닝한당 ·총쏜당 ·달린당 ·미끄러진당 ·야구당 ·뚝딱뚝당 ·ADHD당 ·냐옹이당 ·꼬들한당 ·콘솔한당 ·IoT당 ·활자중독당 ·리눅서당 ·날아간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골프당 ·차턴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소셜게임한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왜 조세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나. 8

2026-07-23 20:22:33 수정일 : 2026-07-23 20:34:23 219.♡.85.39
으웍

당장 대책이 없으니 하는 액션이라도 하는 겁니다. 


수요 억제는 말마따나 억제지 수요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억제정책 혹은 조세는 손쉽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반면에 공급은 어려운 길이죠. 여러 이유로 말입니다. 막대한 돈도들고 시간도 많이듭니다. 그리고 현정권에서 시작하면 다음 정권에서 과실을 따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수요 억제책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은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뭐가 되었든 주택 공급이 안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으웍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8]
낙수호
IP 167.♡.97.81
07-23 2026-07-23 20:26:28
·
다음정부에서 과실딸게 두려워서라면
벌써 다음 대선은 진거라고 생각하고 정치하는거고,,
무엇보다 주택안정이 최우선이라면 그런거 생각하면 안되죠..
문제해결을 해야하는데 남좋은일 하기 싫으니 실패한것만 되풀이하면
그 다음엔 누가 뽑아줄까요
으웍
IP 219.♡.85.39
07-23 2026-07-23 20:27:01
·
@낙수호님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닥치고 공급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민트블루
IP 125.♡.68.10
07-23 2026-07-23 20:27:29 / 수정일: 2026-07-23 20:27:49
·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싸이클로 보면
추진한 정권 때는 이주수요로 주택수요 폭발해서 욕만 먹고
공급은 그 다음 정권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니 집권 정당이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으웍
IP 219.♡.85.39
07-23 2026-07-23 20:33:49
·
@민트블루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깨끗이
IP 182.♡.231.161
07-23 2026-07-23 21:09:04
·
@민트블루님 딱히 그렇지 않아요... 공급 계획이 탄탄하면 과연 집값이 급하게 상승할까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상승이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효과가 미미하겠죠...
덩그러니
IP 175.♡.200.129
07-23 2026-07-23 20:44:49 / 수정일: 2026-07-23 20:45:02
·
그럼멀로잡아요? 새로지어지면 그 아파트가격 싸진다고 합니까? 주변 10억짜리 구형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 지어버리면 5억이되냐구요 뷰자들은 부촌에사는 이유 그만큼 세금많이 내면 그들만 살게되는거고 즁산층은 자신에 맞는 세금내면서 사는거고 그런고러 생각이드네요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서율은 다들 집값 뽕맛을 알아버린지금은요
으웍
IP 219.♡.85.39
07-23 2026-07-23 21:19:06
·
@덩그러니님 공급 대책은 어렵고 이게 훨씬 장기적이고 좀더 근원적 대책이라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라가야되는데 상대적으로 수요 억제책이 손쉽고 바로바로 하고 시행할 수 있으니 항상 이것에 손이 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내성이 너무 강하고 믿지를 않아요.
진주대군
IP 58.♡.81.131
07-23 2026-07-23 20:45:05
·
제 개인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내에 공급효과를 누리려면 지난 1년동안 좀더 실효성있는 공급대책이 나왔어야 되요.. 기존 후보지의 재탕이 아닌... 재탕한다해도 기존에 추진이 안됐던 사유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게 안보이는거 보고 아 이거 공급의지가 있긴있나 싶더라구요. 대표적 일례로 용산, 과천, 태릉 같은 곳이죠. 이전에도 냈었지만 지자체 협의, 민원협의 등 난관을 극복못했는데 똑같은 걸 다시 답습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민간개발 못하게 하고 lh에만 주택 공급하라고 하는데 lh가 뭐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근본적으로 민간같은 효율성을 낼수가 없어요. 요즘 착공하면 입주까지 최소 3년이상인데... 이제 부터 공급 닥달 다시한다고 해도 임기내 효과 보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건 조세정책밖에 없는데 민심 다 떠나가겠습니다 이러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