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속시원한 단어 "전세대출 제한" 이란말을
현직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금지 " 에 대한 대통령의 찬반 문의에
단 한명만 손을 드는 "기이한?" 광경도 사뭇 새로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닥치고 공급" 이라는, 현실 정부가 임기내에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요구에 쫒겨다니는것 보다는
1년 내에 비거주 1주택 보유자가 전체적으로 "대출 부족에 따른 하향 이사" 압력을 받게 만드는 것이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전환시키는 지름길일 거 같아요
첫 파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안정화 되는 것을 목격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 공격적으로 갭투자를 하셨던 비거주 1주택 보유자 분들과, 한 10여년 정말 단 꿀물을 빨아드셨던 금융권에는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이게 결국 "안정화" 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
금번 제도 개편때, "전세대출" 에 대한 조절이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지금같이 전세매물이 적다면 전세는 2년전가격에 부분월세를 받는식으로 집주인들이 나올껄요
지인1)
서울 다주택(잠실2채 +) 소유주 이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작년까지 대치동에 전세로 거주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 그분이 첫째가 중3때 대치동으로 옮기실때, 상당액을 전세대출을 이용하셨습니다 (아마 5억이상)
- 그분이 둘째까지 대치동에서 교육을 마치는 과정에서 전세비 상승때문에 한번 이사하셔야 했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 조절이 시작되면
그분과 같은 case 는, 집을 한 채 팔기 전에는 절대 대치동 아파트 로 가실 수 없습니다.
(교육때문이니, 빌라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었겠지만...)
지인2)
서울 근교 도시에 국평 1주택 소유주이지만, 중/고등학교 자녀 교육 및 직장을 위해 서울에 전세 거주중이십니다.
지인1 분과는 달리, 작년까지는 지방/외곽에 보유한 자가의 전세 보증금과 모아둔 자금 으로 대출 없이 전세를
구하셨었습니다
작년말 27평형으로 축소할때 월세를 일부 추가하여 이동하셨네요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보니, 이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십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지인1과 같이 추가 현금흐름이 가능한 분들이 은행의 도움으로 좋은지역의 물건사용을 "우선 사용"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역시 은행에게도 큰 이익이 됩니다.
반대로 지인2 분들께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납입할 이자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월 수익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극단적으로 유리" 한 제도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뒤에서 정부가 받쳐주는 구조이죠
지인 1 과 같은 경우 "선호 지역의 거주 프리미엄"은 반드시 자신의 자산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월 수익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이)자신의 자산만으로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야할 계층의 분들께 균등하게 좋은 물건의 사용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뒤에는 정부의 신용이 있으므로, 내가 낸 세금도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데 사용되는게 저는 불쾌합니다.
뭐든 "개선" 에는 "합의" 가 필요하겠죠?
전세는 사금융이고 "정부가 보증" 하지 않는게 기본값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특수한 (사회초년생 등) 경우만 보증한다.
가 깔끔한 원칙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