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규제와
집권 세력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규제들
모든 정책적 수단들
그건 말입니다
우리가 헌법개정을 해서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고서는
정권교체 되는 순간
올스톱되고 고꾸라지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요, 더 나쁘고 더 안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넘어가자마자 무력화됐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욕먹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표는 표대로 날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스무 번 넘게 대책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집값 잡혔습니까?
서울 아파트값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어디로 날아왔습니까?
2021년 재보선 참패
그 다음 대선 패배
정권을 통째로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욕먹으면서 쌓은 거
1년 만에 다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된 팩트라는 겁니다
같은 카드를 세 번째 꺼내면서
이번엔 결과가 다를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투기꾼한테 세금 물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문제는 그 세금이 투기꾼한테만 안 간다는 겁니다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1주택자한테까지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우리 지지자일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지지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전부 적으로 돌려세우고
무슨 수로 선거를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20년 30년 연속 집권이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해요?
내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유리했을 때
보수가 몇 % 득표했는지 아십니까?
40% 이상 득표했습니다
탄핵을 당하고도 40%입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어마어마하게 높았을 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합산 총득표율
기초단체장 합산 총득표율
보수가 몇 % 득표한지 아십니까?
43% 이상 득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저쪽은 바닥이 40%라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40%
우리는 모든 게 유리한 조건에서
겨우 몇 % 앞선 겁니다
이 살얼음판 위에서
수도권 표심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정책을
확신에 차서 밀어붙이자는 게
그게 개혁입니까 자해입니까?
조금만 더 환경이 바뀌고
서울 부동산이 조금 더 오르고
수도권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부동산 개혁이 고꾸라져서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알려지게 되고
시장 동네 강아지까지 알게 되는 지경이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는 것이고
민심은 이반되는 것이고
총선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대선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넘어가면?
부동산만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복지, 노동
우리가 하고 싶은 개혁 전부가
통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부동산 하나 붙잡고 고집부리다가
나머지 전부를 상납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고 하시겠죠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자는 겁니다
먼저 이기고, 계속 이기고
되돌릴 수 없게 제도화할 힘을 갖춘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공급으로, 시장이 반발 못 하는 방식으로
표 잃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가자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선물 목록입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연속 집권하여
헌법 개정해서 부동산 개혁하고
그걸 연속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후무할 거 같은데
대체 왜
보유세 노래 부르고
개혁 노래 부르고
규제 노래 부르는 겁니까?
그 노래 부르면 속은 시원하시겠죠
근데 그 시원함의 계산서는
선거날 우리 전체가 받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민주 진보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십시다
보유세 도입해봤자 이제 두번이나 적용할까말까 하고 넘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