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이 제출한 보완수사권 안을 홍기원이 직접 작성한건지, 아니면 제출을 부탁받았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솔직히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홍기원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유툽에서 논쟁하는걸 보면 먼가 내용에 대해 확실히 자신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리 봐도 청부 입법 같아 보입니다.
원안 통과가 아닌 이상에야,
국회 전문위원, 보좌진, 자문위원, 외부 인사들 등등이 다같이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국회의원 본인이 잘 모르고 관심없던 분야도 핫해져서(?) 뜨겠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어떻게든 자료 받아서 만들더군요. 과거에 다른 의원이 입법 추진해보다 폐기된 법안 살짝 손만 대서 바꿔서 내기도 하고...
예전에 사기업 다니면서도 모 의원 보좌관 냥반 요청 받아서 법안 관련 자료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판사출신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가 출신인 검판사, 변호사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일이라서 법을 만드는 입법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