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난리, 건드리면 건드린다고 난리, 놔두면 놔둔다고 난리..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그냥 탐욕과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걸 다스리겠다는 건, 자연현상과 맞서 싸우려는 무식한 도전이에요.
차라리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게 더 쉬울 수 도 있어요.
정부는 주담대 컨트롤만 잘해도 되요. 나머지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놔 봐야 국민들 끼리 분열과 개 싸움만 나요.
듣고 싶은말만 하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무슨 토론회라는 건지..
무슨 세금을 어쩌구 저쩌구.. 결국 비싼집 가진 사람들 페널티 주고 돈 뜯어내야 한다는게 부동산 정책인가요?
비싸고 좋은집 살고 싶어하는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럼 누구나 비싸고 좋은집 사는 세상이 존재 하나요?
100년전에 비하면 누구나 그때보단 좋은 집 살아요. 하지만 어떤 시대가 오든 비싼집이 존재하고 싼집이 존재하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내 돈으로 못사는게 절대적으로 변하지가 않는데,
완벽한 답이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것 처럼 접근하면 안된다고 봐요.
국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지 부터 생각해 봐야해요.
어느 순간 부동산 버블 터지면 그땐 어찌 대응하실건가요? 지금 대책세워 관리해 나가야 해요
조세정의만 제대로 실현해주면 좋겠어요.
특히 부동산 세금은 너무 복잡해요.
집이 비싸든 싸든 동일한 비율의 보유세 하나로 통합좀 했으면 좋겠네요.
빚 위에 올라선 자산은 언젠가는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그동안 벌여놓은 레버리지가 너무 커요.
내가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내집에 세금 더 내는건 못참아
머 있다는 듯이 구구절절 이야기 하지만
모든글에 그 말이 다 숨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건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걷어가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늘리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뭔가요? 각종 규제와 증세로 집 값 잡혔나요?
공약대로 공급 늘리고 있습니까? 지방 분권 잘 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지부진한 채 실거주 1주택자까지 증세를 하려니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보유세 무지성 지지하는 분들이
어차피 내가 돈 내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서 세금 더 걷어가면 나야 좋지 뭐.
라는 생각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주거보다 부동산의 관점으로만 보려는 분들은 뭘 해도 이해가 안되고 불편하겠죠.
본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서민이 집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수화가 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더불어서 보수정권에서는 서민들의 보수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진보정권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해야 서민이 보수화되지 않는다고, 즉 지지층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실장이 쓴 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보다는 폭등을 유도하여 대부분의 서민계층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조장했다는 의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가 국민을 바꾸는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바꾸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 성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치인이 있어선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