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참 아쉽습니다.

작년 9월이었나요. 청년들 모아놓고 임대가 좋아요? 분양이 좋아요? 물은 뒤 임대에 손을 더 많이 들자 허허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실거주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는 두고두고 회자될 짤 하나 남겼네요.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조금 정교하게 했어야죠. 어설프게 장난질 치면 아귀한테 오함마 맞는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토론회는... 어제 오세훈 1심 결과를 보고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내네 마네 논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부동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만 듭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수십 차례 대책을 쏟아내고 종부세 강화,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다 해봤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공급 부족 신호로 받아들였고 서울 집값은 매번 크게 올랐습니다. 

이미 데이터로 실패가 입증된 방식입니다. 이에 앞서 진행되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역시 서울의 미래를 30년 정도 후퇴시킨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 정책이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강북 돌아다니면서 다시 벽화라도 그리시던가요.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실거주자가 수준에 맞게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갈 것이라는 생각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당장 대통령조차 집값 손해 보기 싫어서 17억 사금융까지 내주는 판국에, 국민들에게만 세금 폭탄 맞고 집 사지 말고 임대로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식 쇼를 한다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시장은 쇼가 아니라 통계와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실거주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공급을 늘리고 거래세를 정상화해서 매물이 돌게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임대, 빌라 100년을 얘기하고 과거에도 실패했던 규제와 증세만 반복해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높으신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를요. 

결국 경제에 사상을 얹어 움직이는 게 그들의 방식인데, 더 화를 내본들 무엇하겠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세번째 정권 교체나 준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