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부동산은 비싸냐?

싱가폴이랑 비교하기 좋습니다.

면적은 비슷하고 인구수는 서울이 두배,

싱가폴은 임대주택 보급율이 90%, 대신 경기도가 없음.

싱가폴 고가주택들 가격 보면 서울은 아직 저렴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서울 월세는 앞으로도 한참 더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폴 원룸이 2-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서울 부동산의 해법이 뭐냐.

저는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공급하냐가 중요한데, 서울내에도 당연히 해야하고,

경기도에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직장을 다닐때나 강남접근성, 광화문 접근성, 여의도 접근성, 잠실접근성 이런게 중요하지

은퇴하고 나면 꼭 그럴필요는 없거든요.

결국 경기도 신도시에서 각 업무단지로 가는 교통을 좋게하는 방법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 그럼 왜 공급을 안하려고 하냐

저는 역대 정권들중에 집값잡으려고 하는 정권은 없엇다고 봅니다.

다들 대출받아서 집사는 이 나라에서 집값 내리면 바로 경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집값 잡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나와서 재개발/재건축이 공급에 별로 효과 없다고 한 말은

결국 공급 안할거고 수도권 집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그럼 왜 집값을 올리냐

일단 문재인 정권 5년간 실패한 규제들을 1년동안 압축해서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첫해보다 주택가격이 더 올랐죠.

이것의 목적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유세죠.

6-7억짜리들 다 10억으로 키높이 맞췄고, 12억짜리는 15억, 15억 짜리는 20억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겨서 세수를 증가시키겠다 이런해석으로 보입니다.

> 너무 비약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점이 많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게 문제라면 공급을 했어야합니다. 대통령이 이걸 모를리가 없죠.

근데 재개발/재건축이 공급에 효과가 없다는 말을하며,

실패한 규제정책들 반복하시고 결국엔 보유세 얘기를 하시는걸 보면 너무나 의뭉스럽죠.

결국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지지기반은 서민들에게 두고있으나 하는 행동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 불행해지는건 보유세를 더 내게된 1주택자들과

오른 보유세에 비례하여 오른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점은 위험하다입니다.

직언을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자기 듣기 좋은말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아무리 성군이여도 금새 독재자 폭군이 됩니다.

지금은 실패를 돌아보고 수정해야할때지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다 맞다고 아집부릴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