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이라도 사인간의 계약인 전세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드물던 시절에도 전세가 있었듯이
전세대출을 줄여도 전세는 존재할 겁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도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했고,
일부 업자들은 이를 악용했고
그 결과가 집값 상승의 큰 자양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서서희 비중을 줄이며 연착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 자체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지난 8일): (전세가)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지요.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대출도 많이 해준 게 집값상승의 추진원인입니다. 정상화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빨리 사라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라는 계약 자체가 레버리지인데, 대출로 한번 더 레버리지가 올라가는거죠.
제 예상입니다.
1번 대출이 없어지니까 여력안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테니까 전세값이 싼 외곽으로!! 전세값이 떨어진다
2번. 대출이 없어지니까 기존 보증금+ 대출안되는 금액이 월세화 되서 반전세가 된다
1년뒤에 어떻게 될까요?ㅎㅎ 내기 하실분
대출을 서서히 없애는 건 찬성!
전월세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