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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와 전세대출은 다른 겁니다. 10

12
2026-07-23 15:54:06 14.♡.136.10
늦달

이재명 대통령이 신이라도 사인간의 계약인 전세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드물던 시절에도 전세가 있었듯이

전세대출을 줄여도 전세는 존재할 겁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도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했고,

일부 업자들은 이를 악용했고

그 결과가 집값 상승의 큰 자양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서서희 비중을 줄이며 연착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늦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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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날아라국장
IP 147.♡.196.183
07-23 2026-07-23 15:55:28
·
저도 전세대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빌려서 사인간 보증금을 주다니... 이건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이었습니다.
지골
IP 211.♡.181.51
07-23 2026-07-23 15:57:44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2461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 자체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지난 8일): (전세가)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지요.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대출도 많이 해준 게 집값상승의 추진원인입니다. 정상화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류넨아이스
IP 121.♡.56.161
07-23 2026-07-23 15:58:13
·
전세대출이 말도 안되는 대출이죠...
빨리 사라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으웍
IP 219.♡.85.39
07-23 2026-07-23 15:58:30
·
그런 측면 있죠 유동성을 거의 무한정 공급했으니
전가복
IP 39.♡.159.70
07-23 2026-07-23 16:00:47 / 수정일: 2026-07-23 16:00:59
·
늘 다는 댓글이지만 전세대출은 사실상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로 대출받는 셈이죠. 없어지는게 맞습니다.
lastdino
IP 124.♡.236.224
07-23 2026-07-23 16:00:48 / 수정일: 2026-07-23 16:01:34
·
전세 대출은 2중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전세라는 계약 자체가 레버리지인데, 대출로 한번 더 레버리지가 올라가는거죠.
곱블린
IP 118.♡.196.201
07-23 2026-07-23 16:02:04
·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써보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추천하고 갑니다. 집값은 오릅니다. 정책으로 집값을, 집값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낮추려는 어떤 정책도 목표를 이루지 못할것이고 반드시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정부가 할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나 나라의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부 행위들(전세사기같은)에 대해 적절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이 불로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madcat
IP 223.♡.48.125
07-23 2026-07-23 16:02:24
·
집주인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죠. 올려달라는대로 네 뭐 그정도는 하고 올려서 대출받아와서 계약을 해주니.
주주아노
IP 223.♡.150.99
07-23 2026-07-23 16:03:40
·
맞아요 전세대출이 문제 였네요
vsmadm
IP 106.♡.78.44
07-23 2026-07-23 16:07:05 / 수정일: 2026-07-23 16:11:33
·
전세 대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 예상입니다.

1번 대출이 없어지니까 여력안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테니까 전세값이 싼 외곽으로!! 전세값이 떨어진다
2번. 대출이 없어지니까 기존 보증금+ 대출안되는 금액이 월세화 되서 반전세가 된다

1년뒤에 어떻게 될까요?ㅎㅎ 내기 하실분
대출을 서서히 없애는 건 찬성!
전월세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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