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은 외국의 뉴욕이니 캘리포니아니 런던이니 이런 데는 보유세가 비싸서 집값이 쌉니까? 보유세 올리면은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더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제 위축이나 커지죠. 집에 묻어두는 돈 집에 투자되는 돈만 늘어날 뿐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다주택자들 줄이는 상황에서 거의 실거주자만 남는 상황에서 저렇게 되는 거는 세금 정상화도 아니고 그냥 세금 더 떼 가겠다.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들 악마화 하겠다로밖에 읽히지가 않네요.

정성적인 주거 정책이면은 직주 근접 근접과 주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인프라와 교육 그리고 의료 시설 문화 시설들의 확충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지방의 도시들이 각자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 하는 걸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재산세 올려서 그거를 갖다가 통제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누가 정하는데요. 결국은 KB 시세에 따라 거래액의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집값을 낮추고 그러고 싶으면은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싸게 파는 거를 허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실거래가가 되는 거고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집값을 다시 매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같이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체제에서는 비싸게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비싸게 팔지도 못하는 거죠.

이재용은 상속받을 때 주식 한 바퀴 돌려서 싸게 사 갖고서는 상속 다 받아 놓고 대통령은 자기가 빚내서 매수자한테 팔고서는 화살촉을 그냥 강남에서 몇십 년씩 산 일가구 실 거주자들한테 돌려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 지역에서 오래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감가 상각이니 그런 걸 생각해서 세부담을 낮춰주고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할 망정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을 올린 거는 자신들이 아닌데 자신들은 집값을 낮추고 싶어도 낮출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집값을 낮출 기회를 주던가. 자식들에게 싸게 팔게 하면은 집값이 저절로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 올릴 테니까 집팔고 떠나라. 그래서 집 팔았더니 양도세 다 걷어가 갖고 거지. 만드는 게 이게 정부가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보유세 갖고 떠드는 거는 어디까지나 포퓰리즘이고. 그냥 누군가를 악마화시켜서 본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거지. 결단코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농담하듯이 30억 할까요? 40억 할까요? YouTube로 투표하시죠 하는 게 사람이 할 소린지 의문입니다. 누군가는 거주에 대한 부담이 엄청커지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