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그 집을 옛날부터 겨우 장만하여, 1주택에 만족하며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집값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른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집에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그사람이 그 세금을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국가는 세금을 이용하여, 주거 이전을 강요하게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그 집을 옛날부터 겨우 장만하여, 1주택에 만족하며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집값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른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집에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그사람이 그 세금을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국가는 세금을 이용하여, 주거 이전을 강요하게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 감당 못하면 이사 가라는 거요.
은행빚 따박따박 갚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내 의지와 다르게 집값이 상승하여, 은행빚, 세금 감당이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집 팔면서 세금은 또 겁나게 내겠지요)
진짜 원망스러울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 기준 3억 정도인 아파트를 구입한 장삼이사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재 시세 30억입니다.
정년 은퇴 후 현재 무직이며 국민연금 및 소소한 일거리로 월 300만원 수입으로 보유세 연 600만원 정도 내고 거주 중이고요.
이제 보유세를 높여서 이 장삼이사씨가 년 2000만원 넘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얼른 팔아서
핵심지에서 얼른 좀 빠져달라는 게 요 게시판 거주 중인 보유세 증세론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 대기수요가 이 주택을 살 수 있다.
(30억이 20억 되고 10억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라는 논리이죠.
다만 혹여나 그로인해 민심이 뒤집힌다면 정권이 바뀌는 것도 감안해야겠지요.
이거 재개발 재건축 철거할 때는 세입자 보호를 앞장서던 사람들이
반대로 팔고 물러나라고 하는거 보면 용역 깡패랑 다를게 뭔가 싶지요
잘살고있다 봉변당하는 사람들은 대통령하나 잘못뽑아서 강제이주걱정을 해야하다니 참 나...
부동산만큼 각자의 이익이 첨예 하게? 갈리는 소재?도 없지요.
그동안 전정부들도 합부로 건들이지 못햇던 말그대로 벌집을 용감하게 건들 이셧으니 어떻게 될지 기대 중입니다.
20여년전에 4억에 매수헸는데 14억 된게 내 의지로 10억을 올린 것도 아닐뿐더러 그동안 나의 소득이 10억에 비례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므로 (심지어 퇴직해서 소득 줄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수가격 4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겨야 공정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오른 가격 10억에 대해서 매기는게 자연스러운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