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그 집을 옛날부터 겨우 장만하여, 1주택에 만족하며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집값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른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집에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그사람이 그 세금을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국가는 세금을 이용하여, 주거 이전을 강요하게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그 집을 옛날부터 겨우 장만하여, 1주택에 만족하며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집값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른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집에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그사람이 그 세금을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국가는 세금을 이용하여, 주거 이전을 강요하게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 감당 못하면 이사 가라는 거요.
은행빚 따박따박 갚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내 의지와 다르게 집값이 상승하여, 은행빚, 세금 감당이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집 팔면서 세금은 또 겁나게 내겠지요)
진짜 원망스러울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 기준 3억 정도인 아파트를 구입한 장삼이사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재 시세 30억입니다.
정년 은퇴 후 현재 무직이며 국민연금 및 소소한 일거리로 월 300만원 수입으로 보유세 연 600만원 정도 내고 거주 중이고요.
이제 보유세를 높여서 이 장삼이사씨가 년 2000만원 넘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얼른 팔아서
핵심지에서 얼른 좀 빠져달라는 게 요 게시판 거주 중인 보유세 증세론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 대기수요가 이 주택을 살 수 있다.
(30억이 20억 되고 10억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라는 논리이죠.
다만 혹여나 그로인해 민심이 뒤집힌다면 정권이 바뀌는 것도 감안해야겠지요.
잘살고있다 봉변당하는 사람들은 대통령하나 잘못뽑아서 강제이주걱정을 해야하다니 참 나...
부동산만큼 각자의 이익이 첨예 하게? 갈리는 소재?도 없지요.
그동안 전정부들도 합부로 건들이지 못햇던 말그대로 벌집을 용감하게 건들 이셧으니 어떻게 될지 기대 중입니다.
20여년전에 4억에 매수헸는데 14억 된게 내 의지로 10억을 올린 것도 아닐뿐더러 그동안 나의 소득이 10억에 비례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므로 (심지어 퇴직해서 소득 줄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수가격 4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겨야 공정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오른 가격 10억에 대해서 매기는게 자연스러운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