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아파트면 1년에 세금 1000만원, 10년에 1억원, 20년에 2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한달에 83만원이고
20억원 아파트면 2년에 세금 2000만원, 10년에 2억원, 20년에 4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한달에 166만원인데요
그 정도면, 국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결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기본소득도 다 주시고, 비보험 의료비 다 내주고, 자식 대학교도 보내주고,
자식 결혼하면 집 한채 정도는 사줘야죠.
삼전닉스 아직 돈도 안벌었는데 초과이익으로 고민이 많으시던데요
보유세로 벌어들일 수십조원의 세금으로
북유럽수준의 복지혜택좀 해주셔야죠.
OECD 평균치 15.4%에 절반도 안되는 6.9% 실효세율의 소득세 말입니다
다주택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 소수 때려잡아서 해결하는것은 허상에 가깝죠
복지는 모두에게 공평한 무게로 거둬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상속세 폐지하면서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은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근로소득에는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요.
https://www.esgbusinessreview.kr/news/articleView.html?idxno=6273
소득 절반 떼가는 나라에서도 복지정책 유지가 어려운데...
재산세 1프로 과세해서 북유럽처럼 복지해달라구요?
그냥 부자들 때려잡고 기업들 때려잡아 분배하면 된답니다.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복지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급 아파트는 몰라도 애매한 것들은 반토막 날 거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투자와 부동산이 대두되면서 거기서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합니다.
어디에 세금이 쓰이나 보면, 젊은 애들 그리고 저소득층 보조에 사용됩니다. 저희 큰애가 성인이 된 이후로 보조금이 나옵니다. 젊은 애들도 파트타임 일해도 다 신고를 하는데, 어느 수준이하 소득에는 정부에서 다 보조금 줍니다. 저소득층도 당연히 주네요. 그리고 애 키우는 집에 애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조금이 매달 나오죠. 물론 가구 소득에 따라 차별이 있지만요.
전 세금 많이 내지만 가끔은 투덜거리기는 하지만,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돈 벌면 내야죠.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젊은 세대,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 확실히 쓰이기만 하면 되죠. 조카가 근처에 사는데, 보조금 받을 때마다 삼촌 덕분에 제가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공공임대 들어 가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