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껏 역사를 보면 국짐당은 공급으로 해결했죠. MB때 그린벨트 풀고 신규 개발해서 핵심지에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주택 공급 + 오세훈때 뉴타운 구역 수백개 지정해서 재개발 지원책 마련 등.

근데 박원순 시장 이후엔 어땠죠? 재개발 지정되었던 곳들의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며 공급과 반대되는 도시재생에만 진심을 다했죠. 근데 도시재생을 해도 노후화되어가고 인기없는 주택들이 매년 2만호~4만호가 사라지는 "멸실율"도 고려했을까요? 

거기에 재건축시 한동 남기라는 정책은 그야말로 레전드였죠. 옥탑방에서 한달 살기라는 쑈는 왜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문 정부 차원에서는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니 핀셋규제니 등 공급을 더 못하게 만드는 족쇄들을 실컷 달았구요, 잠재 매수자들에게 더 똥줄타는 심리를 형성시켜서 망했습니다.

한편 매매대출은 조이되 전세대출 왕창 풀었구요, 청년을 위한 초저금리 전세대출 1억 기본 제공이 생각나는데, 이거때문에 모든 원투룸 전세 매물이 1억+알파로 키맞추기 일어났죠. 동시에 2+2년 전세5%갱신권 등 김수현과 김현미가 펼쳤던 정책들은 전월세 상승과 매매가 상승에 불을 질렀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왕창 올려놨던 전세보증금 가격이 2022년 금리상승으로 인한 역전세 문제로 이어졌고, 전세대출로 주거를 해결했던 청년들은 단숨에 거지가 되고 자산이 리셋되고 자살자도 속출했죠. 이후 HUG에 부랴부랴 대위변제를 요청해서 수십조원의 악성채무 똥꼬를 닦아줬죠.

2017년 "집 팔 마지막 기회 주겠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문 정부의 부동산 5년짜리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윤 정부때 급락한 부동산 부양하려고 2023년 1.3 대책 정책이 나왔을때 민주당이 "청약당첨자들은 2년 소유 후 매도가능" 하게 한거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결국 허용했죠.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 뭐했나요? 부동산 특례보금자리, 40~50년 모기지 등 집값 올리는 정책들을 통과시켜주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어진 꾸준히 다주택자 때리기, "실거주" 위주의 정책도 결국 똑같.. 아니 더 끔찍합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임대 임차 매물이 줄고, 전월세 폭등해서, 2년 계약 끝나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몇억이 올라있고 전세보증금은 그대로인데 반전세로 전환해야되서 미치고, 집 사려는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진입 출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사다리 끊어서 미치게 만들거, 집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시지가 폭등과 세금 개편으로 미치게 만들죠. 전부 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의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신규 공급은 커녕 그냥 LH나 SH에서 "매입임대" 를 해주겠다고 하고, 수십년 전부터 꾸준히 "이 부지에 공급할 수 있다" 고 불리었던 곳 - 과천 경마장이나 군 골프장 등에 "공급을 하겠다"는 공수표를 또 던졌죠. 안될거 알면서. 

정원오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을 빨리 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들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수요가 낮은 비아파트보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의 공급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재개발 시 조합설립 인허가와 착공시기가 오히려 공사기간보다 훨씬 오래걸리는건 생각했을까요. 

그와중에 이재명은 임기 초부터 부동산 정상화니 계곡정비보다 쉽다니 뭐니 sns로 주댕이를 신나게 털었죠. 수십번이나.

그동안 상상도 못한 수도권 광역 토허제 설정 등, 온갖 뻘짓을 다 했지만, 결과는 시궁창 -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아파트 & 비아파트 전부 다 폭등시키는 결과가 나왔죠.

주위에 이광수같은 현실감각 떨어지는 부동산 폭락이를 주위에 앉혀놓고 뭘 하려고 한겁니까? 채상욱같은 현실감각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한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본인의 아파트 매도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확정 + 내로남불의 피날레를 찍었습니다.

거대 여당을 끼고,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정권인것 치고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어쩔건가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민정당계 국짐 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가 부동산 정책 실패죠.

클리앙에서도 문재인 임기동안 부동산 관련 글이 나오면 빈댓글이 수두룩빽빽하게 달렸죠. 막판에서야 그나마 잘못을 시인하는 느낌이였지만..

여튼, 오늘 토론회에서 어용 인물들이 짜놓은 스크립트를 읊는거 보고

부동산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토론회 "쇼" 였던걸 보고 그냥... 됐습니다.

아직 1년짜리 결과에 대한 성적표가 이정도인데, 추세나 방향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토끼라고 생각했던 2030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지금 단단히 화가 나서 민주당 찍은 손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정권 또 내놓게 생겼습니다.

지금 국짐은 행복해서 샴페인 뜯고 있을겁니다.

정말 어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