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죠.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이나 대통령 공약에 반대하는건가요?
시설과 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도,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은 날로 심각하죠.
지금처럼 수도권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이 심해지고,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세제 개편 대신 무작정 공급만 늘리자는 주장인가요?
과밀화로 인한 인프라는 둘째치고, 재건축이든 유휴부지든 고밀도 개발은 미래의 도시수명을 당겨쓰는거죠.
부동산의 특성상 모두가 만족할 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대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적절한 공급과 세제개편을 밸런스있게 활용할 수 밖에 없죠.
보유세는 어쩔수 없이 건드려야하는데, 이에 반대하신다면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대통령도 획기적인 대책을 바라고 진행한 토론회가 아니라
당장 부동산 시장은 개편이 필요하고, 보유세 개편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설득하는 자리같네요.
의료 직장 등 인프라가 도심에 쏠려있으니 그에 따라 집값도 상승하는건데
전자는 해결이 힘드니 집값만 억지로 잡겠다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은 아래 대통령 공약 참고하시죠.
제가 볼땐 진행중인거 같은데요?
6. [행정 ·경제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 활성화
-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주거여건 개선,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 신규인력 진입지원 확대 통해 미래 청년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사탕주고 달래야겠지만
당장 아프니깐 수술 해야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없죠.
그런 정책 있으면 알려주세요.
구성원을 봐도 토론회가 세금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는 아닌듯 합니다.
보유세 설득을 위한 초기단계 형태의 토론회겠죠.
수도과밀화방지 대책이 멸실되는데 공급 안 하고 기다리면 알아서 지방으로 가겠지... 가 되어선 국민들 불편이 너무 크죠.
결국 적절한 공급과 세제개편을 밸런스있게 활용해야겠죠.
다만 제말은 공급무새의 말처럼 공급이면 손쉽게 부동산시장이 다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를 올려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강제로 이사가게 하면 그게 올바른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틀에서 행정과 산업을 분산시켜 기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상승 가속화를 막는 용도로 공급과 세제개편을 밸런스있게 사용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