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다 … "국힘 복귀해도 원점 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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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넓혀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홍 의원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되 특정 중대·긴급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고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서 의원안은 피해자 이의제기권과 형사소송 참가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도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 선의를 바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별건 수사가 금지돼 있어도 지금도 검사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 논의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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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기사 입니다.

신천지 - 국혐 - 부동산 작세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떡찰 들에게 수사권을 줄 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