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포인트 같은데.... 여기 관련한 말이 없네요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다 중과를 때리니까, 전세월세 매물도 마르고
서울 강남 똘똘한 한채만 폭등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수 제한 없애고 총액으로만 세율을 매기면
임대공급도 늘고, 주택수 계산하느라 낭비되는 행정비용도 줄고 할텐데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핵심 2개 문제로 과도한 전세대출, 그리고 주택수 기준 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주택자들 지금까지 마귀라고 욕했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다주택자들 악마화시켜놨잖아요
근데 지금와서.. 다주택자 중과 없애면.. 스스로 자기부정 못할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주택 악마화 기껏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똘똘한 한채도 투기래요
그럼 뭐 집을 가지지 말라는 얘깁니까?ㅋ
아 그쵸 국민들은 임대 살아야죠? 집가지면 보수화 되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의 김수현 멘토께서 그러셧죠
비거주 1주택자 불이익이 그래서 나왔나 보내요
그런데 그런거 막는 정책이 불필요 한가요?
그 반대 아닌가요? 지방은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지방주택 여러채 구입하려고 할텐데요.
저도 대구에 살지만, 세컨집으로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세금부담으로 관둔적이 있습니다.
지방사람이 지방에 계속 집산다고 생각안합니다. 세금 부담 줄면 서울집삽니다. 여러방도가 있어서 제한 할 수 있지만 우선 저같아도 서울집사는것에 부담이 사라지는것이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세금 부담이 주택 수 기준일때와 금액 기준일 때 어느 쪽이 더 큰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서울에 사려고 하는 집이 지방 보다 싸다면 님 말씀이 맞겠죠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 집 사려고 하면 주택 수 기준이나 금액 기준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사기 어려울테고
서울 사람이 지방집 사는 건 주택 수 기준이면 세금 때문에 사기 어려워도
금액 기준이 되면 세금 부담이 적어지니 쉬워지겠죠.
이제 서울은 실거주 할 게 아니라면 살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강남 똘똘한 한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
지방은 주택 넘쳐나죠 공실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