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이 치트키였군요. : 클리앙

한국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헌법에 명시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헌법에 명시되게 되었을까요?

기사 검색을 해보니, 한마디로 일제 잔재라는군요.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인신구속 권한을 검찰에 부여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즉,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민을 마치 식민지 국민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누구로부터의 식민지 국민인지는 명확하지 않기는 하네요. 검찰이 총독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 검찰의 식민지 일까요?

이 영장청구권이 특이한게 이게 수사지휘권으로 사용되고 있다네요.

즉, 영장청구권은 원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망 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거 같거나, 체포를 하거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청구하는 거랍니다.

그런 네가지 활동은 모두 수사활동인데,

영장청구권을 검사한테만 쥐어주니,

이 네가지 활동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는 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 검찰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셈이라네요.

그래서, 수사권이 없어도 수사를 무마할 수도 있고, 없는 죄도 계속 파내는 수사를 강행할 수도 있긴 하답니다.

보완수사권은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방패막이일 뿐, 없어도 경찰의 수사를 제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네요.

단지, 보완수사권까지 있으면, 검찰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으므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검찰의 권력유지에 엄청난 장점이 된다네요

실제 민생 사건에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은 뒷짐지고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유리할 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게 보완수사권인데, 이것도 못 없앤다면, 검찰공화국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2개가 있어서, 링크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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