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네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두 제도를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국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향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수한 금융·부동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신용거래에 가까운 구조죠.

그런데 그 전세에 대출을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가가 보증까지 서준다?

결국 정부가 막대한 신용을 공급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유동성을 밀어 넣은 셈입니다. 그 결과는 전셋값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사람들은 그 파급효과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큰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이 없어지면 세입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어렵기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제도가 없던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생긴 이후, 누구나 손쉽게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됐고, 전셋값과 집값을 함께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집주인과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손볼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