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시작했습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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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시작했습니다. 17

2026-07-23 10:04:38 211.♡.181.51

지골

유튜브 mbn live

내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일단 보고 판단하시지요.

지골 님의

댓글 • [17]

의미가있나요. 애초에 저런 정부토론회라는것자체가 난 답 정해놨고 대국민 이름팔아서 난 숙의도했고 국민의견도 들었으니 진행할거다 하는 요식행위죠. 진짜토론하고 방향결정하고싶은거면 저런식으로 진행안하죠

지골

@님
그래도 보고 판단하고 토의해야죠.
전 14~16일도 직접 시청 혹은 요약본이라도 봤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존폴

@님 그러면 요식행위가 아닌 토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딱히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정부가 1주택자장기보유의 세율을 정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정하지 못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요.

요식행위라고 말할때 정부가 이미 정한 내용이 있던가요? 지금 세금 문제가 주요이슈인걸로 아는데, 유 주택자들은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세금은 올릴거다 라고는 했지만, 세율이나 범위 시행시기 등은 아직 아무 이야기가 나온것이 없습니다.

@존폴님 진짜 정책도입을 위한 토론이면 저걸진행하고나서 내부 시뮬돌려보고 등등 입안할 안 나오고 등등 하는데만 년단위 걸려요.(세법을 고칠건지 시행령을 만들건지 등등) 그런데 저런류들 토론하고나서 결정되는건 정책이 아니라 과표라던가 세율이라던가 시행시기이지 정책자체의 시작 결정이 아닙니다

존폴

@님 그런데, 이런일들이 년단위가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세금올리는게 늦어서 집값 잡지 못한다고 난리인데, 내년에 발표하면 될일이 아니지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때 시뮬레이션을 못돌려서 정책이 실패했을까요? 시기와 범위이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요?

@존폴님 엉뚱한답을하시네요. 요식행위라서 정책은 다 준비해놓고 숫자만 정하면 되는상태서 토론회한단이야기에요. 그래야 저거하고나서 바로 개정안을 정부의안으로 내던가하니까요
설마 세법개정안같은게 꼴랑 저런 토론 하고선 그제서야 정책 결정하고 그짦은시기에 타국 사례, 보고서 분석, 시뮬 돌리고 의안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존폴

@님 제 생각은 숫자와 범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결정되면 실패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핵심은 세금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유세 올리겠다고 했는데 세부안을 못 보았습니다.

저 같이 다소 금액이 있는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상당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