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의 주범인 토허제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 부활 시킬 수 있는것도 아닐거고 15억 키 맞추기 시장을 열었던 기괴한 대출규제 풀어줄 것도 아닐것 같은데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약 돌아온다면 재앙급 후폭풍이 몰아칠 정책들 이미 시행해놓고 이제와서 의견 듣겠습니다 이러면 답이 나오나요.. 토허제든 대출규제든 시행하기전에 의견을 듣고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부동산 토론회가 아니라 '우리 집 소가 다 나갔는데 우리 외양간 어떻게 고칠까요' 토론회죠 저건
적어도 지금은 이사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서 이사를 못하면 집이 안팔리니 집값을 잡았다 하는 수준같습니다.
잘해야 본전일 토론회.. 왜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러면서 올리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집으로 세금 내보지 않은 사람들+무주택자 중에 개념없는 사람들은
보유세 올리자, 거래세 올리자 이런 제정신 아닌 소리하는데.
참 바보같다고 봅니다. 세금이라는건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게 마련이거든요.
짧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준만큼 국민경제가 작살나게 마련이고,
조금만 다르게 봐도 집주인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세금은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다주택자 악마화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세 사라지면서 월세 폭등...
예로부터 거의 모든 민란의 원인은 세금이였죠.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정권을 바꾸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도를 떨어뜨려야죠.
대출규제는 부동산 정책 차원이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하고요.
오른 세금은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불안한 경고 같은 것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고가 아파트 유주택 무주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책에 이미 많이 지쳤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고도의 매도 기술로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내로남불 이 말만 튀어나올겁니다.
세금 올리면 표 다 날라갑니다 ㅋㅋㅋㅋㅋ 아닐거 같죠? 이미 경험 했었는데 다 잊었나봐요 ㅋㅋㅋㅋ
차라리 되돌아가는 출구전략을 양지금호 매도 과정의 경험으로 처리했으면, 해보니 현실적으로 골치아프더라 등등 으로 다시 강 넘어서 반대쪽으로 가보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이광수는 손절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