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포]
-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시장직 상실하나?
- 명태균에 “천하의 거짓말쟁이” 항소 예고... 대법 판결 전망은?
- 한병도 “작은 빈틈도 안 남길 것”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사
- 법사위 1소위 ‘홍기원안’ 심사... 형소법 개정안 처리 속도 내나?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사위원장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쑈 진행자
▷ 주진우 / 기자 · 주기자라이브 진행자
...
...
국짐당은....
이미...알고...있었다는..요??
영장반려한...
검찰이...뭔가....
숨기고...있다는..요??
보완수사권이....
적용...안될것....같다는요..??
별장...집단.성폭행...사건처럼...
검찰에서...
축소..방해...공작...
들어간것...같다는요..??
거기에 친구들이나 지인 사진을 보면서 찍어서 데려오라고 했다는게 끔찍하죠.
모두가 다 아는데 검찰출신이라 서로 덮어주기 바쁘다는거죠.
문제는 경찰은 조질수 있고 벌을 받는데
검찰은 유사이래 아무도 처벌을 받은 놈이 없죠.
서로 물고 물리는 감사체계를 갖고, 권한도 서로 찢어놔야 하는데, 왜 다들 한 곳에 몰빵을 하려는지 몰라요.
기소 독점권을 깨야 하는데, 수사도 독점, 기소도 독점, 이런 식이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결과를 아시잖아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는 이유는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선택적 기소권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 소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소로 장난질치는것까지 당장 잡아내는건 쉽지 않은듯요.
그나마 수사권이라도 뺏어서 수사단계 장난질과, 전관비리 돈줄이라도 끊자는거죠
수사단계 무마와 기소단계 불기소는 차이가 커서 전관몸값을 좌우한다더군요.
또한 지금 검찰은 자기들이 행정부 꼭대기라 생각하고, 경찰은 시다바리쯤 여기는데
기소청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그런 거만한 물을 좀 빼죠.
이론 상으로는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이 이론대로 안돌아간다는 것을 사회 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영장청구 거부에 대안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필요한거같습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 안남겨주면 범죄수사 쫑나는냥 대변인처럼 나서서 삿대질해대고...
검사들은 돈없어보이는 댁들에게 관심없어요.
장윤기도 마침 아비가 경찰이라 이게 왠 떡이냐 신나서 열심히 수사한게 안봐도 비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