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 내년 역대 최대 800조 예산 편성... 정부·여당의 중점 분야는?
- 3대 메가프로젝트 본격 시동... 투자·세제 지원 핵심은?
- AI·반도체에 전략 투자... ‘슈퍼 예산’ 사용 우선순위는?
- 추가 세수로 미래·청년·지방·교육 투자...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은?
▷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예결위원장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초과세수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국민...1억펀드를....
구상중...이라는...요...
신생아가...
20세가...되었을때....
20세...청년들....
기본자산이...빵빵할거라는..요...?
저출산...문제도.....
해결...될지도요.....??
전국 모든곳의 집값이 1억씩 오르겠죠
전국 어디 오지를 가도 1억은 기본적으로 하게될거구요
누구나 1억은 있으니 1억이 1억의 가치를 하지 않게 되겠죠
1억을 바로주겠다는게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 명의의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이 전국민이지 신생아만 줄겁니다.
저나 님한테는 안줄테니 걱정안하샤도 됩니다.
출산율에 도움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1억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저도 미시적인 수준에서 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쓴 댓글이 아닙니다
거시적인 틀에서 이해하기 쉽게 돈은 뿌린만큼 시장에서 그 가치를 상실한다는 말을 한겁니다
행간을 못 읽으시는건지 안 읽으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요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렸더니 최저임금 시절 5천원시절 5천원하던 국밥가격이 최소 만원이 된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물가상승 요인으로 요즘은 12000원 넘는데도 많죠)
장부 예산이 800조입니다.
30조를 펀드에 넣든, 대기업에 몰아주든 어차피.시장에 돈이 풀리는건 같은겁니다.
왜 최저임금만 시장 물가를 올린다고 생각나요?
네, 저는 그래서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부는 슈퍼예산 짤때가 아니라 빨리 빚갚는데 써야 합니다. 시장에 돈좀 그만 풀었으면 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OECD 국가 정부중에 빚이 적은 나라편에 속합니다.
오히려 경제규모에 비해 내수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수치에 상위권인 나라죠.
국가가 예산을 안풀고 채무를 갚으로 뭔가 다 갗은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역활은 안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들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현시대 국가들은 빚을 다 갚아나가기 보다는 경제 성장대비 부채규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올라간 만큼 부채비율은 줄어들테니깐요.
한국은 잘 관리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봅니다. 기업 살린다고 몇 조씩 퍼부울 때는 조용하고 민주정부 돈쓰면 나라망한다고 무조건 낭비라고 하는 종편 논리가 초저임금 올리면, 복지금액 올리면 안된다는거죠.
케인지언식 경제논리가 주류에서 내려온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창출해서 침체돌파하는건 결국 물가상승만 부추길 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세계에선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죠. 안타깝게도 세상이 유토피아는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의 최선은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최대한 개입을 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국가가 빈부격차가 크고, 복지 수준이 낮고, 높은 자살율에, 산업재해도 최고치에..
특이 이 출산율은 국가소멸 수준입니다.
이 출산율로 2세대가 지나면 국가가 1/4 로 줄어들게 되고 모든 경제 산업 생태계가 쪼그라들겁니다. 생산력을 높이면 된다가 아니라, 소비할 사람들이 없어질겁니다.
어디 경제지 기사를 가져오신건가요? 얼핏봐도 기레기식 쩌집기가 예상되는 기사네요.
본문에 2050년이라는 언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메인이라고 써있네요..
기사 링크나 원문 OECD 레포트 공유가는하시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세대가 저 세대에 부담시킬 채무를 미리 상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예견되는 미래니 지금이라도 빨리 허리를 졸라 매야죠..
너무 당연한 사고의 흐름 아닐까요?
미래가 부담되니 지금이라도 빨리 빚을 더 내서 수요를 창출하고 과잉생산하게 하자
이건 그냥 지금 스팀팩 맞자는 얘기지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 아니죠.
허리를 아이들 안낳는 방식으로 졸라매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AI시대에 아이를 안 낳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돈을 퍼부어도 그건 해결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 노동력이 생산성의 지표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돈 퍼부어봐야 언발에 오줌누기, 경제성 안나오는 바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스팀팩을 맞는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OECD 레포트 링크는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6_6b87f585-en.html
여기에 있고요, 32~36페이지 사이에 고령화에 따른 부채 위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출산율을 해결하지 않으면..
채무 상환 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반으로 줄면 부담해야 되는 채무금액이 두배로 늡니다. 채무 미리상환한다고 부양해야될 노인인구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채무율을 유지하데 목적이 있지(실제는 채무금액은 계속 늘어남) 돈 다 갚았다 자랑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을 다 갚자는 얘기도 아니고 국가부채를 일부 줄이자는 얘기니까요. 채무율 유지를 말씀 주셨는데 현재 국가채무가 유지되는 상황은 아니며,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는 한번 꺾어줘야 합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반박할 말이 너무 많지만 어짜피 본인이 할말만 계속 하실거 같아서 길게는 달지 않겠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말하지만 우리는 성장을 못하면 죽는 나라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죽든 성장을 못해서 죽든 죽는 방법은 여러가지라는 소리죠.
최태원 회장 발언
미래를 위해서 성장이 강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 다른 모든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정책 추진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가 부채? 전세계에서 우 상향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느 한쪽 몰빵하진 않을텐데 더하냐 덜하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최태원회장도 저리 얘기하지만 하이닉스의 부채 총계도 항상 증가하지만은 않습니다. ㅎㅎ
수익내기 쉬워지니 임대주택 활성화엔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세 부담 늘어나는 사람들과 부모 집에 같이 살아서 월세 부담 없는 사람들의 격차는 더 심해지겠지요.
20년 후 얘기이니 지금 정책 세우는 사람들은 별 상관 안하겠지요.
하긴 20년 후엔 1억이 지금 1천만원 가치밖에 안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신생아에게만 20세 이후에 가져갈수 있는 펀드로 준다는데.. 미혼자와 무슨 상관일까요?
20년 후에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 미혼자들 얘깁니다.
지금도 직장떄문에, 대학때문에 본가 떠나서 혼자 원룸에 생활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그 연령대 사람들이 1억씩 기본자산을 갖고 있으니 임대료 더 올려도 부담하기 쉬워질테니까요.
제가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후에 펀드가 나오면 이 돈이 다 월세를 갈수도 없고, 20년후에 1억원이 1천만원이 어떻게 될까요? 물가상승률을 아주 높게 반영한건가요?
20년 후엔 인구가 줄어서 유휴 주택이 넘쳐나 월세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치로요 )
지속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상슬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인구 줄지 않게 하려고 노력중인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씀은 어차피 국가 정책들이 실패할거란 추측이신지요?
2000년 출생아수 64만명
2025년 출생아수 25만명 입니다...
출산율을 배로 늘려도 인구가 줍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20대30대 미혼자 들은요.
앞으로 수십년간 인구가 주는건 펙트입니다. 출산율 정책은 국가가 소멸할건지 말건지를 버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년 800조 예산에서 25조를 펀드에 넣으면 추가로 돈을 푸는게 아닙니다.
26년 국가예산 검색해보니 545조원입니다.
내년 800조 예산이면 당연히 기존보다 250조원을 더 푼다는 얘기인거고, 25조는 돈을 더 푸는 항목 중의 하나인거죠.
국가예산 자체가 역대최대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국가예산 항목이라고 돈을 푸는게 아닌건 아니죠.
사회적으로 공격당하기 좋은 정책이자 금액이네요...
일시 지급으로 하면 꼭 연관 서비스 가격이 같이 오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업자들이 건들지를 못하겠네요
실제 시행되면 별거 아닌거 같아도 은근히 영향을 주긴할거 같습니다.
실제 임대주택들중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임대기간 연장해주는거 때문에 분만이 는거 같다는 산부인과 노 교수님 뇌피셜도 있고 말이죠.
아이가 성인이 될때 1억이 별거 아니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되어준다거나 학교근처 원룸을 잡을래도 잡을수 있는 금액이라 여려부분에서 부담이 크게 줄긴 할거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 걷어 일 안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돈을 주자는 정책을 계속 만들면 어쩌자는건지 ...
저야 그냥 눈대중으로 보는거고
일단 저정도의 지출이 될수도 있다 생각하니
역시 답은 달러다 정도의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성인 돼서 1억주면 그냥 1억씩 다 오를 뿐일텐데 말이죠 ..
20세까지 대략 환산한다면 평균 5~6천만원이고 부모님 육휴수당이나 지자체 지급비용까지 합하면
1억이 되는곳도 있습니다.
말이 아예 안되는 일은 아니죠...
다만 해외 사례들을 보았을 때
1. 남성 3개월 남자 의무 휴가
2. 취학 전 전액 무료 국공립 지원
3. 가구원 수에 따른 1/n 세금정책
4. 출산 인원이 늘면 늘수록 여성 월 급여수준의 비용지원
와 이건 3명 안만들면 바보다 할정도의 정책을 내놔야 할겁니다.
뭐 하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거 나오려면 "저거 내 세금 아니야?"하는 식의 공격들이 들어올테니 말이죠.
내 세금도 일부 들어갈테지만, 그 세금으로 출생률 올라가면 내 국민연금의 일부도 그 신생아들이 벌어다 줄 것도 생각을 해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