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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민석 7억2천만원 불법정치자금수수 대법확정 처벌판결 이력이 있네요 34

29
2026-07-23 03:52:00 수정일 : 2026-07-23 04:37:18 211.♡.229.1
가을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러고도 대권을 꿈꾼다구요?


미치지 않고 서야 

민주당과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핫바지로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금액이 작지도 않네요 

국회의원 정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네요.

찾아보니까
친구간의 거래라고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항변하는데
일반인이 7억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이 흔한 것인가요?

정치인 김민석이 아니라면??? 



단계 결과
2008년 검찰이 7억2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1심(200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 선고. 이메일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
2심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경(대가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대법원(2010)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2천만 원 확정.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407343?sid=100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0/08/19/20100819800072?utm_source=chatgpt.com


가을길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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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rurujin
IP 211.♡.201.249
07-23 2026-07-23 04:15:19
·
초범도 아니에요. 정치자금법 재범

김민석은 높은자리 가려면 돈 투명성 높여야 할듯요.
가을길
IP 211.♡.229.1
07-23 2026-07-23 04:17:55 / 수정일: 2026-07-23 04:19:07
·
@rurujin님
재범이라구요
???
더 찾아보아야겠군요

더 높은 자리를 갈 수가 있을까요
당내라면 모르지만 외부 선거에서는 이슈가 될 터인데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이슈가 비교적 명확한 이슈인데요.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23 2026-07-23 06:37:07
·
@rurujin님 심각하군요..
들판에서
IP 211.♡.172.152
07-23 2026-07-23 07:12:27
·
@rurujin님
민주당 쪽 사람이라면 전후사정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까기만 하니 대단히 이상해 보이네요.
누구세요? 흠. 하기야 클량유저가 다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겠죠.
가을길
IP 211.♡.229.1
07-23 2026-07-23 11:59:05 / 수정일: 2026-07-23 11:59:32
·
@들판에서님
그런 따뜻한 눈으로 조국 대표에게도 똑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님보다 오랜 민주당원 일수 있습니다.
몸튼튼맘튼튼
IP 1.♡.127.40
07-23 2026-07-23 04:31:15
·
사람 판단 할때는 미래 공약보다 과거 언행을 보는게 가장 확실하더군요.😮‍💨
우리강산
IP 92.♡.165.8
07-23 2026-07-23 04:42:37
·
@몸튼튼맘튼튼님 공감합니다. 이명박도 S급 공약 제시할 수 있지만 살아온 삶이 F급의 폐급쓰래기라면 그게 다 무슨소용이 인가요. 안지키면 땡인데.
두유매니팡
IP 59.♡.175.39
07-23 2026-07-23 05:09:42 / 수정일: 2026-07-23 05:10:11
·
@몸튼튼맘튼튼님 동감요. 거짓말은 해도 행동에서 기록으로 도덕성이 다 드러나죠.
고구마맛탕
IP 220.♡.240.167
07-23 2026-07-23 04:42:40
·
이것을 보면 오세훈도 계속 대권 도전을 하겠네요.
호삼촌
IP 220.♡.104.165
07-23 2026-07-23 05:57:49
·
@고구마맛탕님 벌금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이라 못 나옵니다. 나이도 많아서 끝이죠.
몽땡구리07
IP 211.♡.181.113
07-23 2026-07-23 05:57:55 / 수정일: 2026-07-23 06:05:32
·
청문회에서도 나온얘기고 별문제없이 총리직 수행했잖아요
감빵갔다가 사면받자마자 당대표도 되고 총선출마했다 ~ 3등한 사람도 있는데요
세계수늘보
IP 118.♡.24.16
07-23 2026-07-23 09:11:16 / 수정일: 2026-07-23 09:11:44
·
@몽땡구리07님 관대하시네요. 사안의 규모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조국 없으면 어쩔뻔했어요.
몽땡구리07
IP 211.♡.181.113
07-23 2026-07-23 09:19:43
·
@세계수늘보님
깜빵 갔다온 사람도 쉴드치고 지지하는데 관대는 조국 지지하는 분들이 더많은것같은데요
조국없으면 조국얘기를 안하겠죠
가을길
IP 211.♡.229.1
07-23 2026-07-23 12:01:15
·
@몽땡구리07님
깜박 같다온... 그 기준으로 똑 같이 김민석 전 총리도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이겟지요.
몽땡구리07
IP 211.♡.181.113
07-23 2026-07-23 14:05:10
·
@가을길님
그기준으로 보면 김민석은 별거 아닌것같은데요 조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할때 김민석 비판하는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기대가 됩니다
가을길
IP 211.♡.229.1
07-23 2026-07-23 18:48:41 / 수정일: 2026-07-23 18:50:03
·
@몽땡구리07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이미 조국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조털레유가 허상인 이유입니다.
도대체 조국의 어떤 대단한 면을 보았기에 그렇게 걱정하시는지요..

송영길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밑바닥을 보여준 것 같구요.
몽땡구리07
IP 211.♡.181.113
07-23 2026-07-23 18:53:08
·
@가을길님
그런데 조국은 또 설칠것같아요
글쎄요 송영길은 선당후사 하고 대통령 부담될까 알아서 돌아오구 전 높은모습 보여준것같네요
가을길
IP 211.♡.229.1
07-23 2026-07-23 22:40:17 / 수정일: 2026-07-23 22:49:24
·
@몽땡구리07님
조국이 설친다고 큰 인물 안됩니다.
설쳐서 큰 인물 될 것 같으면 큰 인물 안될 사람이 누가 있고
유시민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크게 만들어 주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김어준도 마찬 가지이구요
설처서 큰 사람이 될 거 같으면 이언주는 이미 경기도 지사일 것입니다.
아마도 합당하면 초기에 약간의 지분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토대는 될 지언정 정치적 자산은 어림도 없습니다.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송영길이 선당후사-> 입당까지로 끝났습니다. 당내 경선의 모습은 추악하기 까지 하고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모습도 큰 인물로서는 좀 짜지는 면이 많았습니다.
이미 안티가 너무 많아서 큰 인물 되기에는 틀렸습니다.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아마 저는 김민석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민석의 지지율은 상당수 이재명 대통령을 파는 까닥이 큰데도 불구하고
겨우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수준이지요.
이중 순수 김민석 지지자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순수한 지지율율은 송영길 = 김민석이라고 봅니다 .딱 그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주민 보세요
혼자서 서울시장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해주어서 매번 경선에서 탈락합니다.
유시민은 선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 진보진영에 있는 현상을 분석한 것이라고 보아야지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07-23 2026-07-23 23:40:18
·
@가을길님
큰인물이 될꺼라고 생각해서 한말이 아닌데요
님이 송영길이 추악하고 찌질하게 생각하는건 어쩔수없는데 저는 정청래가 그렇게 보여요
저는 김민석이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바침해서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는데 보탬이 될거라 생각해서 지지하는거에요
순수지지율 그딴거 저한테 별상관없어요
비호감은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구요
이재명정부 성공이 곧 민주당에게도 영향을 줄거고 정권연장으로 가느거니깐요
가을길
IP 211.♡.229.1
07-24 2026-07-24 00:02:45
·
@몽땡구리07님
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다르니까 인정합니다.
호삼촌
IP 220.♡.104.165
07-23 2026-07-23 06:02:53
·
"김 후보자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추징금은 유지됐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김 후보는 이로 인해 2015년까지 피선거권 상실 상태였다"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10.♡.155.118
07-23 2026-07-23 06:54:44 / 수정일: 2026-07-23 06:58:30
·
2007년 사건 관련 김민석 측 주장입니다
-----------------
김민석 총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2007~2008년 불법 정치자금 7억2천여만 원 수수 사건은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약 7억2천만 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제한됐습니다.

김민석 측은 당시와 이후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
돈을 준 사람들은 오랜 지인이나 대학 동창 등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자신을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특정 정책이나 이권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부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민석 측은 이 사건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기는 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뇌물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실제 당시 민주당도 "지인들이 대가 없이 젊은 정치인을 도우려 했던 일인데 판결이 과도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수용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법적 판단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정치 활동을 중단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복귀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김민석 측 주장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7억2천여만 원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즉,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10.♡.155.118
07-23 2026-07-23 06:56:15 / 수정일: 2026-07-23 07:47:07
·
2004년 사건 관련 김민석 측 주장입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단은 각자..
-----------------
2004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SK그룹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측이 최근까지 밝힌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김민석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에 정치자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기업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당이 처리한 선거 지원금 문제였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나에게도 물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불법 자금을 조성하거나 요구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
김민석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규정하며, 일반적인 부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영수증 처리 없이 받은 사실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뒤 별도의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없으며 민주화 운동 경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김민석 측은 "요청하지 않은 지원금이었고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체는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장수말벌
IP 106.♡.128.122
07-23 2026-07-23 07:12:04
·
정치자금법 위반이 두건인가보네...
플로랄
IP 121.♡.158.131
07-23 2026-07-23 07:21:32
·
청문회 통과도 못하니 받지도 못하는 당대표 후보도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네거티브하면 김민석지지자들은 가만히있나요? 평택때 경험해봤죠.
네이버주주
IP 14.♡.59.173
07-23 2026-07-23 07:45:12
·
대권나간다고 이야기 한적도 없는데요?
제멋대로 해석하시네 ?
관심법 있으신가요?
가을길
IP 211.♡.229.1
07-23 2026-07-23 12:02:53
·
@네이버주주님
안나간다고 이야기도 안했지요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김민석 전 총리가 대권에 꿈이 있다고 이야기 하구요
spacexx
IP 118.♡.179.126
07-23 2026-07-23 08:01:26
·
흐린눈 걷어내면 다른것도 보입니다.
지티지티야야야
IP 116.♡.144.170
07-23 2026-07-23 08:22:49
·
털묻은 사람들 진짜 끊임 없이 갈라치기하네요. 같은 내부진영 파묘하도 곡해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가을길
IP 211.♡.229.1
07-23 2026-07-23 12:03:54
·
@지티지티야야야님
곡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털 묻는 것이 저보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self2focus
IP 222.♡.64.4
07-23 2026-07-23 12:10:16 / 수정일: 2026-07-23 12:11:12
·
@지티지티야야야님
'똥' 묻은 사람들이 '털'묻은 사람들보고 갈라치기 한다고 욕하니 재밌네요.
kissing
IP 121.♡.79.241
07-23 2026-07-23 08:28:07
·
두번이나 있었는데 뻔뻔하네요. 정청래가 이랬으면 저걸로 공격했을텐데.
kaker
IP 58.♡.112.136
07-23 2026-07-23 09:11:30
·
김민석 지지자분들 조국은 범죄자다 막 그러는데 똑같이 범죄자네요 뭐. 검찰의 조작기소로 인한거다 해도 그러면 법원에섶무죄를 줘야지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했네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7-23 2026-07-23 11:07:35
·
입만 열면 대부분 구라이고 핑계

만약, 대선 후보라도 나가면 필패죠.
온갖 흑역사, 비리, 전과, 다 쏟아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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