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수단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면 부동산 상승은 필연적인데...
그렇다고 부동산 잡기 위해서 국힘같이 경제를 망쳐놓는것도 안될 말이고
그냥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하는게 맞아보이고, 상승이 과다하면 문답무용으로 보유세로 조절하면 될 일 같아보이는데
각종 매체나 토론회등으로 괜히 군불만 떼우는 느낌입니다
오세훈이가 날아간다고해도 서울시장 되찾아올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확 드네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수단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면 부동산 상승은 필연적인데...
그렇다고 부동산 잡기 위해서 국힘같이 경제를 망쳐놓는것도 안될 말이고
그냥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하는게 맞아보이고, 상승이 과다하면 문답무용으로 보유세로 조절하면 될 일 같아보이는데
각종 매체나 토론회등으로 괜히 군불만 떼우는 느낌입니다
오세훈이가 날아간다고해도 서울시장 되찾아올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확 드네요...
공약대로 안하니까 문제죠. 본인 입으로 약속했던 거 지키라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새로운 정책 하라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지금 시끄러운 근저당건도. 대통령 당선 후 규제안했으면 시끄러울 일 없던 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수사권폐지 공약을 했던 이재명대통령이 갑자기 중수부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가만히들 계시겠어요?
지금 부동산정책은 그 방향대로 가고 잇습니다.
나한테 선물준 사람은 금방 잊어도 내 뒷통수치고 돈 뺏어간 사람은 원수로 기억에 끝까지 남습니다.
나를 뽑아줄 사람을 만드는것보다 나를 절대 뽑으면 안되는 사람을 줄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번에 증세하면 향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청와대도 스탠스가 후퇴중이죠. 고가주택에서 초고가 주택으로.. 아마 느끼고 있을껄요.
각종 세금 폭탄으로 증세하고 규제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니 시민들 열받게만 하고 민심이 돌아서는 겁니다
어떤 대의명분을 들이대도 증세하면 무조건 정권 뺏기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치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지도자나 정당도 함부로 증세 얘기를 안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뭔 자신감인지 증세를 너무 쉽게 입에 올렸어요 마치 국민들과 싸우자는 식으로요
전세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 한테 정상화라고 해서 화를 돋구질 않나
국민들을 향한 태도도 겸손함이 아니라 상당히 강압적이고 오만하게 비춰졌죠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 사람들이나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 등 엄청 많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지만 민주당이 망하는 건 인간의 기본 욕망을 국가가 과도하게 억누르려고 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칫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헛된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심스럽게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가며 목표를 정하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매우 쓸모있는 복안이 있는 것처럼 지나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 반대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한 발언이 그것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생산적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돈의 부동산 쏠림을 금융으로 물꼬를 틀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대로라면 다음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야 할 차례인데요, 생산적 금융을 하겠다고 한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증시는 건전한 투자를 넘어서서 투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의 결과는 개인의 책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겁니다. 이 당연한 이치가 국민들에게 귓등에도 들리지 않는 이유는, KOSPI 5000, 9000 찍었을 때 정부가 이것이 정부정책의 효과라고 엄청 떠들어댔기 때문입니다.
박자가 꼬였습니다. 생산적 금융도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제 금융에서의 정부의 한계까지 노출된 마당에 부동산이라뇨.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부에 대한 욕망을 직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집 팔았다며 히죽거리지 말고 말이죠.
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는다고 하고선 부동산 관련 증세를 한다고 하면 표를 잃는거죠.
부동산 잡기 위해 세금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인거구요.
부동산이 오르길 바라서 안찍는게 아니고 정부가 건드려서 불안정해지는게 싫은겁니다.
전 정권교체가 제발 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이런 똑같은 코스로 정권 잃으면 누구 탓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죠.
증세를 너무 쉽게 보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