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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세청, 분당구청 모두 대통령님 아파트 매매 문제 없다 했어요. 11

2026-07-22 13:13:36 수정일 : 2026-07-22 13:13:43 118.♡.95.89
applemacos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2/2026072200069.html?sicode=01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직접 국세청, 분당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applemaco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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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21.♡.123.24
07-22 2026-07-22 13:14:34
·
(나만 빼고) 문제없음 이니까요ㅎ
돼지바12
IP 118.♡.73.129
07-22 2026-07-22 13:27:11
·
@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챗gpt에게 해당 거래에 대해 분석시켜 봤습니다
=================================
금전적인 측면만 보면 누가 손해인지보다, 누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합니다.

1)매수인의 장점
자기 자금이 부족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부족한 부분을 매도인이 사실상 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매수인의 단점
매도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남습니다.
약정한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3)매도인의 장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확보합니다.

4)매도인의 단점
잔금을 즉시 받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특히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라면, 경매대금이 선순위 채권을 갚는 데 모두 사용되어 매도인이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위험은 보통 매도인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얼리게이머
IP 118.♡.3.114
07-22 2026-07-22 13:14:53
·
전세는 사금융인데 막으려고하니 이제 근저당으로 가야하는거군요~
행복한내일
IP 203.♡.217.231
07-22 2026-07-22 13:15:29
·
아무 문제 없는 사안을 문제 삼는건, 분명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일베/펨코가 망해서 2찍 벌레들이 여기저기 많다 하더라구요.
store
IP 211.♡.188.26
07-22 2026-07-22 13:15:45 / 수정일: 2026-07-22 13:16:26
·
심우정 딸도, 외교부에서 취업 문제없다고 했었습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7-22 2026-07-22 13:16:01 / 수정일: 2026-07-22 13:16:17
·
뭐 윤건희 시절에는 쥴리가 주가조작하고 가방 받고 보석 받은것도 문제 없다 하긴 했죠.
Buddys
IP 106.♡.92.178
07-22 2026-07-22 13:16:08
·
"관련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증여 문제가 없다면"
-> 납부가 이자 소득세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빨간죽창
IP 106.♡.69.95
07-22 2026-07-22 13:25:42
·
그럼 전세는 왜 사금융이고 왜 문제있나요?
바람씽씽
IP 117.♡.20.115
07-22 2026-07-22 13:26:13
·
불법이 아니니 됐겠죠
다만 부동산 민심을 크게 건드린거죠
PowerSales
IP 106.♡.194.18
07-22 2026-07-22 13:33:52
·
원래 매도인대출 불법 아닙니다. 근데 꼼수인건 맞아요.
NeilKim
IP 211.♡.108.56
07-22 2026-07-22 14:30:21
·
현직 대통령이 당사자인 매매계약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고 없다고 해야할 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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