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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 12

6
2026-07-22 12:48:58 수정일 : 2026-07-22 13:05:31 211.♡.38.99
츄하이하이볼

IMG_0350.jpeg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256?type=breakingnews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간접 흡연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겐 더 높은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오.. 세대 간 간접 흡연 피해 인정 판례가 나왔군요 😮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대망의 『캣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 동의 받는 중입니다. 많관부 m_(_ _)_m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캣맘들로부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그들로부터 생태계,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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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봄날아와라
IP 110.♡.183.198
12:51 2026-07-22 12:51:36
·
이럴꺼면 담배를 판매안하는게 낫지않나싶네요
아쿠아루비
IP 211.♡.201.136
12:51 2026-07-22 12:51:41 / 수정일: 2026-07-22 12:51:53
·
내 집에서 담배피는게 뭐가 문제냐는 사람 옆집가서 헤비메탈 하루종일 틀어놓고 싶네요

내 집에서 노래 듣는게 뭐가 문제야~
Ekd
IP 106.♡.79.222
12:56 2026-07-22 12:56:55
·
@아쿠아루비님 소음 기준에 부합하면 허용되긴 하는거라.. 담배가 애매한게 수치 기준 잡기가 어려울 듯 하네요. 향초부터 고등어 구이 등 냄새유발 요인은 많고.. 옆집이 안피우면 제일이긴한데 이걸 다 법 규제로 따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ㅜ
호야9
IP 125.♡.88.160
12:54 2026-07-22 12:54:55
·
진짜 담배는 자기만 맡으라고요.
북한산보현봉
IP 211.♡.201.249
12:55 2026-07-22 12:55:45 / 수정일: 2026-07-22 13:56:23
·
피씨방도 금연이고
당구장도 금연이고
왜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고겠죠?
그럼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곳은
피씨방보다도 당구장보다도 집 아닐까요?

간접흡연 진짜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목동소년
IP 124.♡.81.81
12:57 2026-07-22 12:57:03
·
아기는 지켜줘야죠
오바남편
IP 211.♡.226.146
12:57 2026-07-22 12:57:30
·
덩그러니
IP 116.♡.100.186
12:59 2026-07-22 12:59:24 / 수정일: 2026-07-22 13:04:10
·
진자 아파트 집안 딤배피는놈들 진짜 너무하긴함. 그놈이 한개피면 위집등등 그담배냄세가들어오면 온방에서 날정도로 심함
나도 몇십년담배피고 몇십년 금연 지금은 안피지만 그떄당시는 몰랐는데 이정도 꺼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를 반성하게 만들정도로 심하긴합니다 고기냄세보다 더심하게 온방안가득 나긴하더군요
이건 공동주택법이라도 따라 만들어야되지않나 생각되더군요 지금도 아파트 따로 만들어놓은 흡연구역도 애들이나 사람들 지나갈때나마다... 냄세나는것도 눈쌀이찌뿌러짐.. 이건 국가차원에서 담배값세금으로받는돈으로 흡연부스지원금이라도 만들게 지원해줫으면 바램입니다
법위에김명신
IP 222.♡.115.42
13:00 2026-07-22 13:00:50
·
겨우 150만원이라니..못 피우게 하려면 천만원은 때려야 효과가 있을텐데요. 그까짓 150 내면 그만일거라고 생각할걸요
그란데
IP 223.♡.72.66
13:03 2026-07-22 13:03:27
·
천만원 정도는 안나오는 군요..
성원
IP 222.♡.227.113
13:35 2026-07-22 13:35:12
·
국가에서 담배 판매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떼블랑
IP 114.♡.118.49
13:54 2026-07-22 13:54:23
·
주변에 흡연자 참 많은데요.
매너 있는 흡연자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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