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22)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적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오랜 가뭄끝에 시원하게 내리는 단 비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한국역사에 획을 그은 대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쇠뿔을 단김에 빼야하듯이 개혁도 속전속결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요. 

 검찰은  오랜동안 한국사회에 군림해온 기득권카르텔의 일원입니다.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집단의 고무줄수사에 전국민이 숨죽이며 긴장하던 시대를 끝내야지요. 국가지도자는 국민이 선택해야지 검찰이 점지해서는 불가합니다. 검찰개혁으로 국민주권주의가 확고해질 것입니다.  경찰의 정치적 수사, 미진한 수사는 다른 기구, 다른 장치,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견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면 민주개혁진영의 결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 정의, 상식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선진 한국이  최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7월이 골든 타임으로 보입니다. 통과가 지연되면 다시 숱한 잡음이 일어나고 개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되면 지지층이 이반하여 국정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7월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