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들어가 살면 나가라는 사람도, 매번 전세금을 올리는 얄미운 집주인도 없으니 참 좋긴 한데...
그런 자극이 없으니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서 사례로 든 것 보니 임대는 잠시의 주거 사다리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나의 자산 형성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20년 간의 사회 실험의 성적표로 보여집니다.
강일리버파크
분양가가 2억 ~3억3천만원 : 10억 상승
임대가가 1억7천~3억2천만원 : 그대로
이번 정부는 중산층 임대 공급이 목표더군요.
자립할 수 있는 사다리로 요긴하게 쓰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런 식이면 불행한 사람만 남는 구조가 되니 잘 설계해야 될 것 같네요.
주민들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빌라로 이동하면 거주지를 크게 옮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LH 건설임대주택 공실률도 5%대라고 하던데 그쪽 연계를 하면 안될까 싶기도 합니다.
관리주체가 달라서 안될까요?
---
[단독] “살기 좋아” 15년 살았는데 집값 폭등…독 된 장기전세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최초 입주한 임차인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정책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정책을 도입할 때는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20년 후 임차 세대와 분양 세대의 자산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면서 일각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본래 취지를 달성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최근에는 장기전세주택에 저소득층이 당첨되어도 보증금 등을 마련 못해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도 주로 비싼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7006
20년간 저렴하게 살아서 탈출 준비가 안되었다면 이거 10년으로 줄이는게 가장 쉬운 해법인데, 사시는 분들은 싫어하실걸요??
신혼초에 신축 아파트 단지 전세로 들어가서 4년 살면서 신축단지와 동네에 익숙해지고 나오면서 다시 그동네 살려고 봤더니 그 보증금으로는 같은 단지내 아파트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전세 보증금도 올라서 나와야 하는데 그동네 다시 살려면 훨씬 낙후된 구축이나 빌라로 가야하고 같은 급 아파트로 가려면 하급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4년 남짓 전세에도 이런 말이 붙는데 장기전세면 더하겠죠.
20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그 이후를 대비하고 저축이던 뭐던 방안을 고민 안한게 문제지, 불쌍하니까 계속 해서 뭘 연계해서 혜택을 준다? 세금 아깝습니다.
개인이라고 보니까 불쌍해보이고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뿐이지,
세금과 지원금에 기생하는 좀비기업과 맥이 다를 것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와 시스템에 기대어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문제는 그런식의 복지는 프리라이더 문제 공유재의 비극 이런걸 절대 해결 못해서 결국 사회 전체가 도태됩니다
유럽은 이제서야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고용유연화 하고 있는데 몇십년간 유지되온 문화를 다시 열심히 일하는 문화로 바꿀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공감도 안가는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 중앙이네요.
버티면 됩니다.
당시 42평 1.9억이엿죠 .. 제 생각엔 땡깡부리면 싸게 분양해줘 시세차익 많이 발생하니 코스프레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당시에도 주민들 모이면 특별분양전환 하면 얼마이득이니 이런이야기가 대부분이엿습니다
(다주택자의 전세물량으로 인한)전세로 부담 줄여서 사니 당연한 줄 알았는데 현실화되니 주거 내놔라 대책 내놔라 임대주택 내놔라 여기에 내 기반 다 있다 문화생활도 하고 살아야지 이러는거죠
물론 정치인들은 표 말고는 관심이 없고, 당연히 저런 사안들이야 원칙대로 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