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유시민작가님이 현정권 심각하게 보는 방송보기전에도
대통령 행보가 좀 이상하게 가는 상황에서 뭔가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해명이나 설명없이 계속 가는거에 이해가 안가길래,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 신임도가 떨어져서 제도가 바뀔수 없다는생각과,
현재 상태가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을 이길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방식으로 바꾸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만들면서 내각제로 바꾸려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출근길에 갑자기 생각나서 끄적여 보는 망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수준 낮은 이슈 아닐까요?
언급하면 긁혔다 ,안하면 팩트 ?
뭐어쩌라는거임?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같은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것 보다는 내각제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과 같은 내각제는 정말 더 큰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득권들만 공고히하는 이명박이 만든 대학입시제 같은 내각제 보다는 대통령 직선제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다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어쩔수가 없어요. 의회권한 확대 = 대통령 권한 축소니까요.
몇년전에 국회의원 대상으로 개헌 설문조사 했을 때 결과도 그랬지만,
(다들 원하는건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한 강화...)
지금도 국회의원들에게 설문 때리면 과거보다 훨씬 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대선때마다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매번 써 있는게 권한 내려놓기, 의회주의, 책임총리... 이런건데, 이게 다 크게 보면 의회중심 내각 방향성이죠.
툭 까놓고, 문재인 대통령 때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거 장관으로 앉혔고, 이번 정권도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이거저거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의회중심 정치와 내각 통할로의 구조적 시프트라 봐야죠.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우리나라 다수당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이라 될 리가 없지만,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회권한 강화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구조적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한 20~30년 뒤쯤이면 우리도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있을지도요.ㅠ
2. 유시민을 필두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개편의 증거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소위 명심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100% 명심 인사라 해도 인사로 정계 개편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 아니 전세계에 어디에 있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언급된 사람들이 유시민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구상이 뭔지 모르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운운하며 3당 합당을 예로 들었죠. 그러면 언급된 명심의 인사들이 3당 합당을 이끈 정치 거물이라도 되요? 정계개편은 유시민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3김 정치 거물과 같이 독자적 정치세력을 가진 정치인과 하는 겁니다.
3. 그러면 본 게시글처럼 내각제요? 내각제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하죠? 의회와 국민투표가 있는데....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내각제 한다고 해도 국짐당과 수박들 표 끌어 모은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거 같아요?
4. 유시민의 큰 잘못은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분열이 보다 민주진영 지지자들간에 의심병 환자를 만들고 본인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통찰이라는 관심법으로 진보진영을 흔들고 있죠.
국민의 뜻 따를필요없이 끼리끼리 형님아우 관계만 잘 유지하면 "나도한번?" 꿈꿔볼수있으니까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공개된 게시판에 남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특히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요.
이 순간에도 스쳐지나가죠.
하지만 그걸 굳이 게시판에 쓰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거없는 망상으로 누군가를 공격했다면 약간의 항의는 받을 생각은 하셨겠죠.
오전부터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며칠쯤 지나 님의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님의 이 댓글도요.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내란이 있음에도 득표율을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계를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적다수가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는이상 추측일 뿐이지만 정황상 국힘계통도 범주안에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정치적으로 말살하려는 틀을 정치 구도의 변화를 통해 깨려는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이고 잘못하면 김영삼의 삼당합당이 될수도 있죠
유시민은 이걸 우려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퇴임 후 안전보장이 가능하죠. 이대로라면 이 대통령도 재판행이죠.
얼마나 매몰되었으면 이럴까요.
중국과 공산화에 매몰되어 있는 일부국힘지지자들이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근거없는 음모론에 매몰되신 분들이 현실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참 나쁩니다. 이제는 음모론의 선봉장으로 설 줄이야.
이재명을 절대 안따를 내란세력을 고립시키는데 검찰 권력이 필요한것 같구요
국민의힘과 협치를 절대 안받아들일 노무현 세력을 고립시키기위해 손가혁을 방치하는것 같습니다
내각제는 지금 현실상 힘들거라고 보이는데 기회는 노릴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