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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동부장관은 초과이윤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책실장은 초과세수에 대해서 논의하는게 당연함 34

3
2026-07-22 07:25:18 수정일 : 2026-07-22 07:29:16 76.♡.65.42
IloveDaughter

노동부 장관은 노조들이 기업 사용자에 대해서 초과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노동쟁의를 벌이는 일이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노/사/정"의 입장에서 협의를 해야하니 당연히 노조가 초과이윤에 대한 쟁의를 벌일 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리딩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실장은 정부가 앞으로 걷게될 초과세수(최근에는 추가세수라고 고쳐씀)를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 사용할지 논의하자고 주제를 선점하고 논의를 리딩하는 것이 정책실장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오보기사(정책실장이 초과이익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오보)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보를 마치 사실인 것 처럼 퍼뜨리는 사람 혹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5151400001

또한 교묘하게 그 오보를 가지고 노동부 장관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거짓으로 비틀어서 정책실장의 화두와 혼란시켜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가짜뉴스를 더 얽히고 섥히게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 혹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런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알면서 그대로 옮기는지 모르지만 제발 제대로 좀 파악 하고 이야기 해줬으면 합니다.

IloveDaught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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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무한의주인
IP 123.♡.36.84
07:30 2026-07-22 07:30:55
·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고대로 부터 내려오는 skill이죠.
IloveDaughter
IP 76.♡.65.42
07:31 2026-07-22 07:31:37
·
@무한의주인님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아서 정리된 이글을 적고 앞으로는 그냥 이 링크로 대응하려고 한번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굿데이G
IP 77.♡.246.25
10:15 2026-07-22 10:15:05
·
@무한의주인님
무한의주인
IP 126.♡.213.38
11:00 2026-07-22 11:00:52
·
@굿데이G님
cho사커보이
IP 106.♡.194.168
07:37 2026-07-22 07:37:20
·
노동부장관이 대통령 생각과 반하는 정책을 논의한다고요?
상식이쵝오
IP 106.♡.83.178
07:44 2026-07-22 07:44:16 / 수정일: 2026-07-22 07:44:59
·
소속정당 다른 장관이 지배하는
내각제 연립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이고 이는 정부의 목소리가
일관성있어야 하죠.

주장대로면
산자부장관은 번돈을 전부 설비재투자해야
복지부는 세금 추가해서 복지분야에 투자
교육부장관은 이익에 교육세 올려서 반도체대학 수십개를

이런식이 됩니다.

한목소리와 정책일관성 이 대통령중심제의
행정입니다
IloveDaughter
IP 76.♡.65.42
07:56 2026-07-22 07:56:07
·
@상식이쵝오님 뭔 소린가요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김영훈)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D%9B%88_(1968%EB%85%84)
맨날 가짜뉴스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회원2
IP 106.♡.79.118
07:58 2026-07-22 07:58:13
·
@상식이쵝오님 설명은 너무 잘해주셨는데 글 쓴 분이 몰라서 이러지 않으실것 같아요. 어떻게든 쉴드를 치고싶은 애틋한 마음인듯한데 왜 이렇게 정부가 지지자들 힘들게 하나 모르겠네요ㅜ
상식이쵝오
IP 106.♡.83.178
08:04 2026-07-22 08:04:12
·
@IloveDaughter님

초과이익 이라는 해괴한 주장과 있다한들
그걸 어떻게
하자고 토론회를 노동부장관 따위가
주도,주최하면 안되는거죠.

즉 설사 꽁돈이 생겼다고 해도 그걸 활용할
논의 주체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선 적어도
경제부총리가 사전에 각부처와 조율하고 공론화
시켜야 되는겁니다.

저런식의 일개분야 장관이 나대는건
유럽의 여러정당이 연합정권을 만들고
어느 장관이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때나
제멋대로 할수 있는거죠.
IloveDaughter
IP 76.♡.65.42
08:05 2026-07-22 08:05:03 / 수정일: 2026-07-22 08:06:13
·
@상식이쵝오님 노동 쟁의에 관련된 이슈이니 당연히 노동부 장관이 관여해야죠
초과세수과 초과이익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초과세수 (추가세수) : 나라에서 관리하는 세금
초과이익 (기업이익) : 노동자들이 거기서 성과급 달라고 쟁의를 하니 (노동쟁의에 관여해야하는 노동부 장관이 신경씀)
일산누렁이
IP 172.♡.54.195
07:50 2026-07-22 07:50:32
·
노동부장관은 초과이윤타령하지 말고
노봉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교통정리부터 해야죠

당장 성과급과 호남 공장 증설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않되는지나 신경써야죠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초과이윤은
노동부장관이 관여할게 아닙니다
IloveDaughter
IP 76.♡.65.42
07:56 2026-07-22 07:56:59
·
@일산누렁이님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생각과 대통령 생각은 다른가 보네요....
일산누렁이
IP 121.♡.153.10
08:02 2026-07-22 08:02:52
·
@IloveDaughter님
당장 대통령은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이 아니라고 초과세수라고 여려번 정정도 해주셨고요
님과 노동부장관 생각이 대통령과 많이 다른듯요
IloveDaughter
IP 76.♡.65.42
08:03 2026-07-22 08:03:55 / 수정일: 2026-07-22 08:04:27
·
@일산누렁이님 성과급은 초과이익에 대한 이야기죠...
대통령이 언제 성과급이 초과세수라고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
그럼 세금가지고 삼성전자 노조에 성과급 준다는 이야긴가요 ?
님이 엄청 헷갈리시네요...
일산누렁이
IP 121.♡.153.10
08:09 2026-07-22 08:09:43
·
@IloveDaughter님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듯요
1. 노동부장관이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초과세수라는 단어로 정정해서 몇번이나 이야기했구요
2.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구요
1번과 2번은 각각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과‘이익이 발생해야만 성과급주나요? 그냥 이익 발생하면 성과급 안주나요?
이정도로 써드려야 이해 하시려나요
IloveDaughter
IP 76.♡.65.42
08:13 2026-07-22 08:13:34
·
@일산누렁이님 어디서 그랬는지 근거를 알려주세요
일산누렁이
IP 121.♡.153.10
08:29 2026-07-22 08:29:16
·
@IloveDaughter님
본인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초과세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청와대)
노동부장관은 자꾸 초과이익을 주장하고 있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이 무슨 생각이 똑같다는건가요?
IloveDaughter
IP 76.♡.65.42
08:31 2026-07-22 08:31:07
·
@일산누렁이님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초과세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초과이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님이 인식한 대통령의 초과세수에 대한 이야기는 정책실장의 이야기와 결이 같은 이야기구요...
기업들의 초과이윤에 대한 노조들의 노동쟁의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대통령이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동부장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적으로 토론하자고 하는겁니다.
고냥이냥
IP 126.♡.170.255
07:55 2026-07-22 07:55:57
·
한 조직에서 각각 따른 소리하는걸 소위 개판오분전이라고 하죠. 물론 대내적으로는 각각의 입장이 있다지만 그걸 대외적으로는 한가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된 조직이죠.
IloveDaughter
IP 76.♡.65.42
07:57 2026-07-22 07:57:46
·
@고냥이냥님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각각 할일을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요 ?
본문글을 이해는 하시는 건가요 ?
봉열
IP 122.♡.224.87
08:06 2026-07-22 08:06:45
·
이게..에너지가격폭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정유사같은 경우 충분히 그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판단할수 있지만 반도체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기업이 막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결실이 초과이윤으로 규정하는건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loveDaughter
IP 76.♡.65.42
08:08 2026-07-22 08:08:16 / 수정일: 2026-07-22 08:08:33
·
@봉열님 말씀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거죠...
투자자들도 보호해야하니 초과이윤에 대해서 노동쟁의 할 수 있는거냐 ? 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거기다가 복잡해진게 이미 SK하이닉스는 초과이윤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걸 최태원이 제안해버린 상황이니...복잡하죠...
봉열
IP 122.♡.224.87
08:30 2026-07-22 08:30:52
·
@IloveDaughter님 그건 논의가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금도 법원에서 이미 판단중입니다.
꼬레아야호
IP 116.♡.145.239
08:09 2026-07-22 08:09:19
·
성과급이 무슨 초과이윤이에요? 노동부 장관 인터뷰나 기사를 찾아보세요 누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IloveDaughter
IP 76.♡.65.42
08:11 2026-07-22 08:11:05 / 수정일: 2026-07-22 08:15:11
·
@꼬레아야호님 성과급이 초과이윤이라고 이야기한게 아니구요...
초과이윤에 대해서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노동쟁의가 생겼죠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는 이미 거기서 주고 있구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015390003728
한글 이해못하세요 ? 아님 이해하기 싫으신걸지도...
꼬레아야호
IP 106.♡.208.4
08:26 2026-07-22 08:26:30
·
@IloveDaughter님 '초과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노동쟁의를 벌이는'
-> 초과이윤 가지고 노동쟁의 벌인 적이 없어요 성과급은 그냥 벌어들인 돈에 대한거죠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댓글 쓰시네요. 한글 이해못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조롱하면서 댓글달지 않습니닼
IloveDaughter
IP 76.♡.65.42
08:28 2026-07-22 08:28:24 / 수정일: 2026-07-22 08:29:15
·
@꼬레아야호님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님께서도 뭔가를 반박하시려면 그 내용을 가져오셔야지 저보고 찾아보라시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네요...
초과이윤에 대한 노동쟁의 사례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동쟁의를 의미한 것입니다.
꼬레아야호
IP 106.♡.208.4
08:42 2026-07-22 08:42:00
·
@IloveDaughter님 저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잘못알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삼성전자 쟁의는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 논의가 아닙니다.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에 대한 쟁의였고, 이 안건은 이렇게 이윤이 높아지기 전에도 계속 나오던 거였어요 기준이 깜깜이 였거든요.

초과이윤이란건 기업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실적치보다 높은걸 초과이윤이라고 하고 뜯어가면 어느 기업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나요
이미 세금으로 내고 있구요
IloveDaughter
IP 76.♡.65.42
08:48 2026-07-22 08:48:07 / 수정일: 2026-07-22 08:48:25
·
@꼬레아야호님 사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이윤은 그냥 예상치 못했던 기업이윤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세금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님께서 설명하듯이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에 대한 삼성전자의 쟁의를 촉발 한 것이라고 보구요...
꼬레아야호
IP 106.♡.208.4
08:54 2026-07-22 08:54:13
·
@IloveDaughter님 아무도 예상 못한거죠. 삼성전자의 쟁의가 촉발된 시점은 예상치 못한 이윤때문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큽니다. 하이닉스가 성과급 제도를 몇년전에 바꿈에 따라 삼전 내부에서도 그때부터 노조가 커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초과이윤을 논의하려면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산업부장관 주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unpoco
IP 211.♡.197.69
08:23 2026-07-22 08:23:59
·
초과이윤이 뭔가요? 법으로 이윤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그이상벌면 초과이윤인가요?
IloveDaughter
IP 76.♡.65.42
08:27 2026-07-22 08:27:07
·
@unpoco님 뭐 다들 사용하는 용어이긴 한데 기업이 예상한 이익보다 초과해서 얻게 된 이익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원래 기업들은 분기별로 이익을 발표하면서 다음 실적예상치를 발표하거든요...
보통은 그 실적예상치에서 +/- 로 어느정도 %로 다음 분기 실적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번은 그런 기업경영자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서요...
봉열
IP 122.♡.224.87
08:32 2026-07-22 08:32:56 / 수정일: 2026-07-22 08:33:59
·
@unpoco님 원래 초과이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초기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들..같은 경우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기술개발의 결실을 얻고있는거라 초과이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게 적절치않습니다.
복상사
IP 118.♡.89.105
09:51 2026-07-22 09:51:47
·
초과이윤 이라는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안돼는.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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