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은 노조들이 기업 사용자에 대해서 초과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노동쟁의를 벌이는 일이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노/사/정"의 입장에서 협의를 해야하니 당연히 노조가 초과이윤에 대한 쟁의를 벌일 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리딩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실장은 정부가 앞으로 걷게될 초과세수(최근에는 추가세수라고 고쳐씀)를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 사용할지 논의하자고 주제를 선점하고 논의를 리딩하는 것이 정책실장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오보기사(정책실장이 초과이익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오보)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보를 마치 사실인 것 처럼 퍼뜨리는 사람 혹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5151400001
또한 교묘하게 그 오보를 가지고 노동부 장관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거짓으로 비틀어서 정책실장의 화두와 혼란시켜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가짜뉴스를 더 얽히고 섥히게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 혹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런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알면서 그대로 옮기는지 모르지만 제발 제대로 좀 파악 하고 이야기 해줬으면 합니다.
내각제 연립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이고 이는 정부의 목소리가
일관성있어야 하죠.
주장대로면
산자부장관은 번돈을 전부 설비재투자해야
복지부는 세금 추가해서 복지분야에 투자
교육부장관은 이익에 교육세 올려서 반도체대학 수십개를
이런식이 됩니다.
한목소리와 정책일관성 이 대통령중심제의
행정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김영훈)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D%9B%88_(1968%EB%85%84)
맨날 가짜뉴스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초과이익 이라는 해괴한 주장과 있다한들
그걸 어떻게
하자고 토론회를 노동부장관 따위가
주도,주최하면 안되는거죠.
즉 설사 꽁돈이 생겼다고 해도 그걸 활용할
논의 주체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선 적어도
경제부총리가 사전에 각부처와 조율하고 공론화
시켜야 되는겁니다.
저런식의 일개분야 장관이 나대는건
유럽의 여러정당이 연합정권을 만들고
어느 장관이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때나
제멋대로 할수 있는거죠.
초과세수과 초과이익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초과세수 (추가세수) : 나라에서 관리하는 세금
초과이익 (기업이익) : 노동자들이 거기서 성과급 달라고 쟁의를 하니 (노동쟁의에 관여해야하는 노동부 장관이 신경씀)
노봉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교통정리부터 해야죠
당장 성과급과 호남 공장 증설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않되는지나 신경써야죠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초과이윤은
노동부장관이 관여할게 아닙니다
님의 생각과 대통령 생각은 다른가 보네요....
당장 대통령은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이 아니라고 초과세수라고 여려번 정정도 해주셨고요
님과 노동부장관 생각이 대통령과 많이 다른듯요
대통령이 언제 성과급이 초과세수라고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
그럼 세금가지고 삼성전자 노조에 성과급 준다는 이야긴가요 ?
님이 엄청 헷갈리시네요...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듯요
1. 노동부장관이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초과세수라는 단어로 정정해서 몇번이나 이야기했구요
2.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구요
1번과 2번은 각각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과‘이익이 발생해야만 성과급주나요? 그냥 이익 발생하면 성과급 안주나요?
이정도로 써드려야 이해 하시려나요
본인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초과세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청와대)
노동부장관은 자꾸 초과이익을 주장하고 있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이 무슨 생각이 똑같다는건가요?
대통령은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초과이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님이 인식한 대통령의 초과세수에 대한 이야기는 정책실장의 이야기와 결이 같은 이야기구요...
기업들의 초과이윤에 대한 노조들의 노동쟁의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대통령이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동부장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적으로 토론하자고 하는겁니다.
본문글을 이해는 하시는 건가요 ?
투자자들도 보호해야하니 초과이윤에 대해서 노동쟁의 할 수 있는거냐 ? 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거기다가 복잡해진게 이미 SK하이닉스는 초과이윤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걸 최태원이 제안해버린 상황이니...복잡하죠...
초과이윤에 대해서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노동쟁의가 생겼죠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는 이미 거기서 주고 있구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015390003728
한글 이해못하세요 ? 아님 이해하기 싫으신걸지도...
-> 초과이윤 가지고 노동쟁의 벌인 적이 없어요 성과급은 그냥 벌어들인 돈에 대한거죠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댓글 쓰시네요. 한글 이해못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조롱하면서 댓글달지 않습니닼
그런데 님께서도 뭔가를 반박하시려면 그 내용을 가져오셔야지 저보고 찾아보라시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네요...
초과이윤에 대한 노동쟁의 사례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동쟁의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잘못알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삼성전자 쟁의는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 논의가 아닙니다.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에 대한 쟁의였고, 이 안건은 이렇게 이윤이 높아지기 전에도 계속 나오던 거였어요 기준이 깜깜이 였거든요.
초과이윤이란건 기업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실적치보다 높은걸 초과이윤이라고 하고 뜯어가면 어느 기업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나요
이미 세금으로 내고 있구요
초과이윤은 그냥 예상치 못했던 기업이윤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세금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님께서 설명하듯이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에 대한 삼성전자의 쟁의를 촉발 한 것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초과이윤을 논의하려면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산업부장관 주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업들은 분기별로 이익을 발표하면서 다음 실적예상치를 발표하거든요...
보통은 그 실적예상치에서 +/- 로 어느정도 %로 다음 분기 실적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번은 그런 기업경영자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서요...
존재.해서는.안돼는.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