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의 여러 폐해 중 하나이자 대표적 부작용이라고 하는...

이송 과정에서의 시간적 딜레이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 우려는

사실 킥스가 개편 되면서 문제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킥스란?

법무부, 경찰청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수사-재판-집행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이것을 보다 잘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 강화 정도면 될 것 같군요.

그간 해법을 찾아 보려고 했던 생각은....무지함에서 비롯된 하나마나한 것이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작년 12월에 개편 되었다는 킥스(KICS)는

이전에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보낼 때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직접 건네야 했던 것을

전자 문서로 전환하여 송치할 수 있게 된...

형사절차 전자화가 된 것이며, 현재 본격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상호 이송과정에서 딜레이가 있어서 신속을 요하거나

시간적 제한이 있을 때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그간의 논리는 이 킥스로 무용지물이 되었지 싶습니다.

여태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글까지 썼었는데 말이죠.

킥스는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 되었는데요.

사건 번호 추적 또한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부작용으로 이야기 되던 것도

이 킥스를 잘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완전 폐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구권.. 즉 검사가 수사하는 보완권과 달리 

경찰이 수사하는 요구권은... 협의를 통해 잘 설계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