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저 시기에 부동산 관련하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굉장히 머리아팠었는데요,
당시 김홍걸씨의 저런 모습에 대해 필터링 거의 없는 날 것의 비판으로 모공에 수십 페이지는 넘어갔던걸로 기억하네요.
아주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대통령 본인이 결재하고 시행중인 본인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본인의 거래에서 우회했다는 점이 당시 김홍걸씨 건으로 열받고 착잡했던 느낌을 그대로 받게 합니다.
원래 암암리에 다들 하던거고 개인간 사금융이라는게 불법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어쨋든 팔았잖아. -> 다들 대통령이고 규제정책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물건 특성상 대출 날짜 맞추기 어렵고, 원래 그래왔어~ 7월 기한이라 안그러면 맞출수가 없는데 어떻게팔아. -> 지금 스스로 힘으로 못맞출 부동산은 살 생각도 하지말라는게 규제의 본체잖아요. 29억 집 사려면 17억7천이 더 필요한 사람인데 당장 17억 7천 없어도 살 수있게 열어준건데요. 지금 같은 문제로 골머리인 분 줄세우면 연병장 열여덟바퀴 돌립니다.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5%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