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욕먹고있는게 주택거래 규제를 꽤 걸어놓아서로 보입니다
다주택에게 실거주 1채만 남기고 안그러면 세금을 쎄게 먹이겠다 으름장 놓고요
토허제라는거 걸어서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출이 좀 짜치는데요 한도를 걸었습니다
목적이 주택물량이 시중에 나와서 공급이 늘고 가격하락을 기대했고 매입을 어렵게 해서 그 상황이 유지되길 기대한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매입의 기회가 더 쉽게 다가오고 지지도도 얻고요
실제적으론 그렇게 진행이 안되어서 고민중일겁니다
규제를 안했으면 편법을 써도 한편의 방법으로 보고 비판을 안했을꺼라 생각되네요
제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안해도 오른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이 너무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권교체의 그림자가 짙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비판하는 사람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애초에 비거주 1주택자 규제겁박을 안 했으면 상관없었죠.
성남에서 오랜기간 거주한 집인데 그것까지 까면 억까죠.
문제는 1주택자도 실거주 아니면 규제하겠다 하니 대통령도 실거주 아니잖아 소리가 나온거고 그래서 판다고 한거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뭐 시켜서 하는 사람입니까? 시킨다고 한들 몇억의 이익을 빤히 볼 수 있는데 팝니까? 공익추구형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걸 깨기가 어렵나 봅니다
일반 무지렁이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했을때 다들 자기 주장만 하는 느낌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판별이 안가더라고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게 부동산 시장 같기도 하고요
스스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초반 공약처럼 부동산에 손 안댔으면 "공약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 한마디면 설명이 될 것을
왜 본인의 공약을 뒤집으면서 부동산에 손 대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슬로건에 스스로 먹칠을 하나요?
부동산 관련 초반 공약을 지켰으면 가만 놔둬도 됐을 본인 집을 왜 국민들 눈치 보면서 손해 보고 팔아야 했고,
억지로 팔아놓고도 욕을 먹는걸까요?
그냥 순리대로..
심지어 다주택자 탓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도 하고있는 비거주1주택탓까지...
이거때문에 저희집안 사람은 왕복 3시간 거리 통근하게 생겼습니다.
지방에서 사는 서울에 집 있는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인 서울집에 실거주하러 굳이 올라오지도 않아도 되고 서울 거주 가수요가 줄어 전세 월세 물량이 더 풀리고 지금같은 급등은 없었겠죠.
급작스런 집값 변화는 급작스런 시그널에서 비롯됩니다.
전월세난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2.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하겠습니다.
3. 대출규제 완화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태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 땐 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이슈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비슷한 공약(공급확대, 세금완화, 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을 내걸었을텐데 설마 저 문구 때문에 20대에 굥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매번 비슷한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게 답인걸 알거든요.
물론 잼통 역시 21대에도 유세나 언론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많아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66222
이것처럼 광주 호남도 발전하고 충청권도 발전하고 강원권도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면서 굳이 서울?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토허가를 풀었다가
서울 집값 올라서 사과하고 다시 토허가 지정하기도 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33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7254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들 경기 외곽까지 싹다 걸어놀고 대출까지 싹다 막나놨죠.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는 4억 인대,
은행 대출 총량제 덕분에 대출 조이기가 아닌 대출 자체가 안나옵니다. KB 3억으로 낮췄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퓰악셀을 때려 밟아놓고 어 잘 가던 때와 비교하는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는 필요없죠. 천억 2천억 아파트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기돈으로 짓고 은행에서 심사통과해서 짓고하는건 상관없죠. 얼마든지 하라고 해도 된다봅니다.
문젠 그렇게 안하고 주택 대출해줘 보증보험해줘 건설사 위험하면 살려줘 전세 보증해줘 하면서 세금을 가져다 뽐뿌질을 한거죠. 심지어 그 귀한 상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야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있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해놓고...
누진세 확실하게 걷고 재원 엉뚱한데 안쓴걸로 주거는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에 걱정 않도록 하는데 돈이 가야한다봅니다.
취향이나 기호로의 주거는 구입을 하던 마음대로하고... 국가는 집 때문에 소비자체를 못하거나 몇세대 지나면 소멸하겠다는 위기를 대응하는게 우선이 되어야겠죠...
지금은 주거에 돈 그닥 안쓰고 싶은데? 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죠... 경제 활성화 측면, 국가 소멸문제 어떤 면으로 봐도 이건 위기 방조죠...